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통령이 시정연설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25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나 정부에서 어제 대규모 시장안정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해당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누차 얘기했지만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나 정부에서 어제 대규모 시장안정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해당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누차 얘기했지만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