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부동산 신탁사 인가 도와달라며 ‘대선 자금’ 보내”…檢, 청탁 정황 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여원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경기 안양시 ‘군(軍) 탄약고 이전(移轉)’뿐만 아니라 부동산 신탁사 인가도 도와달라며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남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금융당국의 부동산 신탁사 인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유동규씨를 통해 남 변호사가 조성한 현금 8억4700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사 인가’ 청탁이라는 사업상 동기로 김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했던 ‘천화동인 4호’는 2020년 사명(社名)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꿨다. 이 회사는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공급 및 컨설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 관리·운용, 주택 건설, 주택·상가 신축 판매 등을 두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1007억원의 수익을 올린 이 회사는 작년 8월 경기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에게 사업 부지 안에 있던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안양도시공사는 이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남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에 엔에스제이홀딩스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을 넘어 부동산 신탁업에도 진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신탁업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 자산의 개발·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국내 부동산 신탁 시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호황을 발판 삼아 최근 급격하게 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신탁사 총 수탁고가 2013년 118조7000억원에서 2020년 277조4000억원으로 8년 만에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 진입은 까다롭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부동산 신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2009년 이후 11개로 유지되다가 금융위원회가 2019년 세 회사를 새로 인가하면서 현재는 14개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가 김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주면서 했다는 청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부탁했다는 것이다. 경기 안양시 군 탄약고를 이전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부동산 신탁사를 만들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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