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YS때 검사는 물라면 물어” 중앙지검장 “그분들 얘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18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검찰을 출입했는데 서울지검에 모 차장검사가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고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곧바로 “그분들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의원은 재차 “저는 지금의 검찰이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역시 송경호 지검장은 “의원님 개인 의견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지적하며 송경호 지검장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밈스(MIMS·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삭제 같은 경우 서욱 전 장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거의 동일 시간대 국정원에서도 40여건이 삭제됐다. 이러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경호 지검장은 “상황 전제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건가’라는 질문에도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가 발견됐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합참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고 들어서 안다”며 “이걸 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월북 몰이’로 다시 몰이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이라고 말을 끊으며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찰이 감사원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송 지검장은 또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하며 “수사 경과와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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