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은 질의서...감사원 결국 '文 3시간 미스터리' 못풀었다

퇴짜 맞은 질의서...감사원 결국 '文 3시간 미스터리' 못풀었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0.14 15:48

 

박태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날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사살, 소각된 날이기도 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미스터리는 풀어내진 못했다. 여기서 ‘3시간’이란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 북측이 이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부터 같은 날 21시 40분께 이씨가 사살·소각되기 전까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의 ‘골든타임’을 가리킨다. 당시 이씨는 북한군 선박에 밧줄로 묶여 서해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 보고 이후 구호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이씨 사망 관련 문건을 조작·은폐하고 첩보를 삭제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3시간, 文은 무엇을 했나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시간은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 국가안보실엔 그다음 날인 22일 17시 18분에 이씨의 북한 해역 발견 정황이 보고됐다.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은 18시 36분. 해당 보고서엔 ‘이씨가 해상 추락으로 추정돼 수색 중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으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 포고문을 내린 상태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장원장 자택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이 때는 이씨가 실종된 지 30여 시간이 넘은 상태였지만,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에 근거가 되는 ‘최초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간부는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19시 30분께 퇴근했다. 그 2시간 뒤 이씨는 북한군에 사살돼 소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는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군이 거듭 캐묻자 약 1시간 뒤 뒤늦게 월북 의사를 한 차례 표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지시가 없었거나, 서면 보고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씨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안일하게 퇴근한 사실이 납득되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모두 군사 작전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 ‘3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가 돼서야 이씨의 사살·소각 사실을 대면으로 보고 받았다. 다만 안보실이 작성한 국가안보일일상황 보고서엔 피살과 소각 사실은 제외돼있었다.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文, 시신 소각 발표엔 “너무 단정적”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국정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각 부처가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며 소위 여권의 주장처럼 ‘월북 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개입한 정황, 혹은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키맨인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이 전 장관 등이 조사를 거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감사원 조사에 응했지만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다만, 이씨가 이미 사살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대북전통문에 이씨를 ‘실종자’라고 기재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문을 발표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었다”고 질책한 사실을 조사 결과에 포함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 전 장관을 소환하고 14일엔 김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kyel****방금 전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다~~박근혜대통령에 대하여 세월호때 뭐 했냐고 그러케 지독하게 따지더만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주특기인 내로남불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네~~네놈들도 당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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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sa****1분 전

  그 세시간동안 소대가리 삶고 있었겠지...아주 나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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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hp****1분 전

  정수기랑 짜파구리 해처묵고 맛있다고 좋아 죽겠다면서 웃어제치고 놀았는데 뭐가 잘못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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