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풍력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박수영 의원 “사업권 넘어가면 연간 최소 500억원 전기요금 중국 유출”
기술용역 담당 국립대 교수 일가, 7500배 수익 의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편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약 8만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1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7400배 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은 ”이 회사의 지분 84%는 전북대 A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으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 등에서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A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A교수 일가가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2000억원이다.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계 회사로 유출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레나는 국내에 약 1.6GW의 태양광,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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