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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요구에…문 전 대통령 “무례한 짓”

Jimie 2022. 10. 4. 15:07

[숏토리:정치] 6년 전에는 文 "성역 없다" ...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무례한 짓"

2022.10. 04

https://www.youtube.com/watch?v=nAmJ1K6A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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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고 전했는데요.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뉴스라이브] '감사원 文 서면조사 논란' 쟁점은?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xbUQ4D6vO8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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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로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감사원이 평산마을 비서실 전화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은 조사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확인 요청한 뒤에 질문서 수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같은 날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한다. 감사원 직원이 방문해 전달하고자 하니 전달하고자 하니 전달받을 관계자, 장소, 시간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30일 평산마을 비서실은 이 이메일을 반송, 돌려보냈습니다. 반송의 의미를 담아서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질문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에 감사 착수할 때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적법,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 초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죠. 9월 22일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에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6시 36분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갔고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에 북한은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3시간 동안 어떤 조치했는지 감사원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만행을 막기 힘들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살된 지 1시간 뒤인 9월 22일 밤 10시 반 군은 이 씨가 사살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새벽 1시 26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유엔 화상녹화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에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첩보 입수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종전 선언이 담긴 연설 내용을 의식한 것 아니냐에 대한 질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도 조사 내용입니다. 사건 당일 합참은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그 뒤에 1시 반에 국방부는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8시에는 관계부처장관 회의가 다시 열렸고 1시간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에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라라고 말했고 오전 11시, 국방부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외교 참사를 덮으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안보실장은 조사하기도 전에 윗선인 전직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밀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석 달 넘게 벌여온 이번 감사를 오는 14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감사원 조사 요구에…문 전 대통령 “무례한 짓” | 뉴스A 라이브

2022.10. 04

https://www.youtube.com/watch?v=FAz3q51OZ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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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요구에…문 전 대통령 “무례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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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감사원장' 최재형 "무책임한 처사"
 
 

文 서면조사' 통보 후폭풍…신·구 권력 또 충돌? [아침에 이슈]

2022.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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