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단히 무례”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與 “성역 있을 순 없어”
민주, 직권남용 고발키로
국힘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근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지금은 야당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때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 쏟을 때”라며 “좀 국민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0일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하는 등 향후 조사도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관련 보고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서 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달 30일 비서실에서 감사원의 메일을 반송 시켰고, 애시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이라 거절한 것으로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반송은 수령거부의 뜻임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서면에는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후 브리핑에서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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