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 YTN
- 입력2022.09.27 19:55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해 자세한 현지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지난 7월에 총격으로 숨진 이후에 한 두 달하고도 20일이나 지나서 치러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두 달이 지나서야 국장이 열리게 된 건가요?
[이영채]
아베 수상이 사망한 것은 7월 8일이었고요. 이때 이미 장례식은 지난 7월 12일에 도쿄 사찰에서 비공개로 가족장으로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국장은 추도의 폭을 좀 더 넓히고 특히 국내외 조문객을 의식해서 공개 추도 행사를 하기로 내각에서 결정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국장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 이 행사가 오늘 열린 거고 모든 비용은 국장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오늘 장례식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대거 초청해서 조문 외교의 장으로 삼는다는 게 기시다 총리의 계획이었는데. 오늘 장례식에는 사실 G7 국가 정상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영채]
그렇습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서 G7 정상들 모두 불참하였고 그리고 회담 규모도 훨씬 줄어들어서 원래 50개 국 정도로 예상했는데 30개 국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론 각국의 상황도 있겠지만 일본 내 반대 여론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곳을 정상들이 가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모로 이미 국외 행사들을 나간 사절들이 다시 일본에까지 오기에는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베 전 수상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든지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도 참가하지 않은 건 조문외교를 표방한 기시다 수상에게는 많은 타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국장 개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도 도쿄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집회가 이어졌다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영채]
이미 국장이 열리기 전부터 계속 일본 전국에서는 반대 데모가 있었고요. 또 오늘 행사장인 무도관 주변에서 그리고 특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으로 약 1만 500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보고요.
이런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먼저 이번 국장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경제난 속에서 국장은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베 수상과 자민당 그리고 통일교 관계가 폭로되면서 과연 아베 수상이 국장을 할 만큼 적합한 인물인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됨으로써 반대 여론이 급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국민들이 국장을 반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마는 또 그 가운데는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까?
[이영채]
그렇죠. 아베 총리는 외교라든지 특히 안보범죄 성립이라든지 보수세력에서는 역대 가장 장기 수상으로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보면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많은 관료인 부패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헌법을 오히려 파괴한 장본인이 국장을 치를 만한 존재인가라는 여론 등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베는 공도 있지만 아직 어두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은 사람을 국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여론들이 있고 특히 아베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익 세력들도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혐한 정치 등 아베와 함께 했던 우익 세력들이 결국 통일교 문제로 오히려 일본을 배신한 매국노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평까지 쓰면서 반대 여론을 만드는 데 일본 우익 세력들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강행하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도 급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최근에 하락을 했죠. 앞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최종 소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에서 질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이영채]
국장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에 20%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아직 보수 미디어들을 중심으로는 50%의 지지율도 있지만 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시 국회가 시작되면 국장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시다 수상이 답변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한 야당의 추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올림픽 개최 시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기시다 수상 그리고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한 기시다 수상에 대한 조치들이 너무 미흡하고 자민당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거라는 국민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 이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본 내각의 지지율 문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내각과 집권당의 지지율 합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총리가 퇴진한다 이런 가설이 있던데요. 아오키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죠.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합계하면 한 5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영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52%까지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이 50% 조금 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단계에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지지율도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기시다 수상에게는 퇴임의 압력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3년간 선거가 없는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조기 총선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미 자민당 내에서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 스가 수상의 경우는 지지율이 52% 단계가 됐을 때 차기 수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사임을 선언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기시다 수상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의 한일 관계 상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간의 만남. 그 형식과 내용을 두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영채]
일본에서도 뉴욕 한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정상회담 개최에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조금 개최에 미지근했고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발표했다고 한국 측을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회담 개최에 대해서 일본은 하지 말자는 여론이 많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정한 시간과 장소로 와주면 간담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개최되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없는데 한국이 원해서 한 번 빚을 져준 형태로 일본이 응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이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일본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냉소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국내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의 흐름이 외교 현안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궁금한데.
내일 한덕수 총리가 일본 총리를 만난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한데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영채]
이번에는 조문 외교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 30여 명 정도 연속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회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뉴욕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을 통 크게 만나준 것이 되고 오히려 한국에게 해답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여당 비대위원장이 왔더라도 이들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측이 특별히 기대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이런 정도 인사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션여학원대 교수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세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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