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재명 재판에 넘겼다…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업데이트 2022.09.08 17: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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