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주도한 野 이수진 "檢, 성범죄 수사 안하냐" 질책

 

검수완박 주도한 野 이수진 "檢, 성범죄 수사 안하냐"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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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왜 검찰이 "N번방 영상물로 알려진 음란 영상물을 탐지하지 못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성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걸 잘 모르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 딱하다고 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해야 할 지, 화가 난다고 해야 할 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난감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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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호통 이수진 "으이구, 정말"…누리꾼들 '취권수진' 등 조롱

 

• 더팩트
• 입력2022.09.07 08:21최종수정2022.09.07 11:10

제2의 n번방 사건 AI 시스템 작동 질타…한동훈 "무슨 말인지…"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부정확한 발음과 호통에 '취권수진' 등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가 뒤늦게 화제로 떠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이 의원의 어눌한 말투와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취권수진' 등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의원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게 만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최근에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화를 내며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다시 한 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윤호 기자

이 의원은 한 장관 답변에 "으이구, 정말"이라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호통쳤고,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의 질의응답은 이후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대체로 한 장관이 이 의원에게 했던 답변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의원을 향해 "취권수진" "답답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자질이" "술 드셨나?" 등 비판했다.

이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번 논란과 비슷한 '음주질의' 조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연락할 때) 카톡을 하겠나, 텔레그램을 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리자 "제 질문이 웃기냐. 웃겨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가 이 의원 질의에 해명하자 "가만히 계세요. 그만"이라고 말을 잘랐고, 한 후보자가 "잘 새기겠다"고 하자 "비꼬는 겁니까"라고 고함쳤다. 이 의원의 이런 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자 누리꾼들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비슷한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자 의원실은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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