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서훈·서욱 다 뒤졌다…'공무원 피살' 전방위 수사

檢, 박지원·서훈·서욱 다 뒤졌다…'공무원 피살' 전방위 수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8.16 10:11

배재성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장원장 자택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 또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사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실장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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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os****방금 전

  윤이 마트 다니면서 지지율 겨우 올려놓으니까,,개검이 북풍몰이로 윤 지지율 까먹으려고 개짓,,한심한 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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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1분 전

  한 놈도 빼지 말고 전부 수사해서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암 같은 존재들이 문재인정권 5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호의호식 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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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ul****4분 전

  나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정보원장의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그 직위에 놓이게 되었다면 국가정보원장의 고유한 직무수행이외에 반드시 어떤 쓰임새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가택수색을 받고 있는 관련된 사건이외에도 그가 어떤 특별한 쓰임새로 국가정보원장이라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책에 놓였는지를 좀 깊이 캐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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