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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 판문점 채널 살아있었다”

Jimie 2022. 6. 24. 21:08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 판문점 채널 살아있었다”

與 “北감청 7시간 중 월북 단어는 딱 한번
文정부 월북몰이 단서 확보”
北이 이대준씨 발견한 직후 아닌
2시간 지나서야 ‘월북’이란 말 나와

입력 2022.06.24 14:57
 
 

국민의 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총살된 이후 우리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왼쪽 두 번째)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앞서 가진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TF 단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를 만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9월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뀌었다”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월북을 전제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다. 23일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만에 월북 단어 등장... 北 병사 ‘월북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뿐”

하 의원은 “지금까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된 것이 바로 군의 SI(특별취급정보)였는데, (북한의) 7시간 통신(을 감청한 것)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중요한 것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한 직후가 아닌 두 시간 지난 후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시경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3시경 발견됐을 때나 그 직후에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이대준씨가 북한에 발견됐을 때는) 입수(入水)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는 표현도 (감청 자료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대준씨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한다”며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월북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그들 입장에서 심문이었을 것이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 뒤에 나왔다”며 “현장에 있는 북한 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묻는다. ‘월북했느냐’ 하니깐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런 의문이 나온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거나 북한 초병이 당시 ‘월북한 것 아니냐’ 물으니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본다”며 “이대준 씨는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그는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 (이 씨가) 굉장히 기진맥진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간간이 대화했는데 고향을 물을 땐 또렷한 목소리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9월 23일 오전 10시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리는 데 추정하건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오전 8시 30분에 안보실 보고와 대통령 하명 사항이 무엇인지 대통령 기록물에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TF “남북 통신선 끊어져 대처 힘들었다는 文 발언은 거짓”

하 의원은 이날 “당시에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씨 피살 엿새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국방부가 확인해 준 (당시) 가용 대북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었다”며 “실제 9월 23일 이씨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국방부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특히 20일 저녁 6시 30분쯤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됐다는 첩보를 인지한 후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TF의 발표 전문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안녕하십니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입니다. 오늘 중간 발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TF가 발족하고 나서 3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인권위, 해경, 그리고 국방부를 방문했고, 오늘 아침에는 유족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기관이 해경과 국방부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도 만나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국방부를 어제 만났기 때문에 중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중간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큰 줄기를 말씀드리고 신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완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주요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걸 메인으로 할 거고 제가 추가 발언을 할 겁니다. 열람한 자료는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들은 거의 다 열람을 했고 그 중에 포함된 SI 정보들은 삭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내린 여러 가지 보고문들, 공문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중간에 질의 과정 중에 답변으로 나온 내용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은 실종자 구조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사항이 해소되었고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6가지 제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구조할 수 없었나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확인된 것은, ‘당시에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국방부가 그걸 저희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TF가 가장 중요하게 찾고자 하는 해답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정부는 과연 그러면 구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20일 저녁 6시 30분경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한 후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해 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었습니다. 실제 9월 23일 이대준씨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국방부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입수를 했고,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서 23일 오전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3일 하루 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대준씨의 사망, 그리고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23일에는 알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들에게 은폐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는 뒷북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은폐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서 시신 소각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 이 사실만 북한 통지문에 적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방부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사망 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 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항공기는 0대, 2대, 2대였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정은 16척으로, 항공기는 4대로, 함정은 거의 2배 정도, 항공기도 2배 정도 숫자로 늘어납니다. 실종자가 살아 있을 때 사실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 병력을, 사망 그리고 시신 소각 이후에 수색 병력을 늘린 겁니다.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놓고도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신 사망하고 시신 소각되었다는 국방부 첩보 결과가 사실상 배척되고, 북한의 답변이 더 존중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번째,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시신 소각 발표를 11시에 했는데요, 11시에 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초안을 보고하고 청와대가 동의한 최종안을 국민들께 발표를 한 건데, 그 최종안에 시신 소각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24일에는 시신 소각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사실상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5일 이후부터 국방부에서 ‘시신 소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것으로 바꾸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시신 소각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자료를 전달할 때도 처음에는 ‘시신 소각이 맞는다’는 입장을 보냈다가 다시 취소하는 촌극을 벌인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7시간 동안 북한 통신 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의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는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열람을 했습니다. 22일 저녁 시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낸 상황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로 들은 것은 당시 실종 시간대가 당시에는 21일 오전 4시에서 11시로 추정했는데 이 시간대의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방향이었고, 또 당시가 어선 성어기, 어선 조업기여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 그래서 새벽 4시 이후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시간이 4시부터 11시면 오전이잖아요, 그럼 주변 배들이 많이 볼 건데 월북을 비밀리에 감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것이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거치고 난 후, 23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월북을 전제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22일과 24일 사이 23일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그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미 확정 판결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22일과 24일 사이에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된 것이 바로 군의 SI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SI 월북 판단의 신뢰도를 우리가 높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한 직후가 아닌 두 시간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5시경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3시경 발견됐을 때 직후에 나왔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희생자 이대준씨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준씨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당시 월북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통신 감청의 월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해경 보고 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슬리퍼는 여러 사람의 DNA가 발견되어서 이대준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은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월북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부유물도 배 안에서 나온 것인지 배 바깥에서 우연히 잡은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부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월북 근거를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솔했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의원 신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태경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중간 수사 총론적인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한두 가지 설명을 올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에 대한 거는 기자님들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반인권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중간 평가 3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점차 그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월북 몰아가기. 이것은 청와대가 감독을 하고 국방부 해경이 배후를 했는데, 왜 월북 몰아가기를 했느냐, 이것은 이대준씨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하지를 못했다. 즉 무능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고, 22일 22시 소각이 됐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계속 주무셨다고 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점을 돌리느냐 때문에 월북 몰아가기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정황 증거들을 저희들이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5일 북한이 전통문이 오자, 확신했던 시신 소각을 물타기를 합니다. 이건 북한이 감독을 했고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배우를 했습니다. 북한 편들기를 한 거죠. 왜 편을 들었을까요. 이거는 다시 한 번 평화 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18년에 평화 쇼의 주제는 가짜 북 비핵화 쇼였다면 이번에는 가짜 종전 선언 쇼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확인했을 때까지는 배우들은 대부분 잘못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핵심적이었던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서주석 전 차장의 어제 발언은 정말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주석 차장이 그런 책임이 없다면, 그런 공문이 존재하는데, NSC 사무처에서 국방부 정책실, 정확하게 정책기획과에 있는 컴퓨터에 안보망에 공문을 내린 것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서주석 차장의 일이 아니라면, 서주석 차장 모르게 서주석 차장 사무실에 와서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서수석 차장 부하 직원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차장 모르게 했다는 말입니까? 서주석 차장은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진맥진에서 2시간 이후에 월북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월북에 관련된 단 한 구절은, SI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씨한테 묻습니다. 물었겠죠. 나이도 물을 수 있고. 하여튼 물은 것을 다시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보고합니다. 평문으로, 음어나 암어를 쓰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감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자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월북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소위 그들 입장에서는 심문이겠죠, 질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 후에 나왔는데, 먼저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뭐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SI는 비밀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참고로 드립니다. 굉장히 기진맥진했다. 어느 정도 기진맥진이냐?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간간히 대화를 했는데, 특히 고향을 물을 때는 또렷한 목소리를 하더라.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능한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나올 겁니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는지, 북한군 초병이 ‘당신, 월북한 거 아냐?’ 물어보니까 ‘예’라고 했든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상태를 서술한 것으로 봐서, 이대준씨는 월북이라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그 당시 국방부가 자랑하는 첩보를 조각 조각 맞추어서 우리가 한 결과, 아마도 월북이라는 단어를 이대준씨는 인식을 못하고 ‘예예’ 대답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 20일 09시경에 실종이 추정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점심 때 배에서 없어져서 막 찾다가 12시 50분경에 ‘아, 이건 실종이다’라고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해경이나 군에 전파가 되는 시간이 12시 50분, 군에서는 15시에 해군작전사령부와 관할하는 2함대사에서 상황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했고, 이어서 15시 17분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치해서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합참의장을 포함한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서 상황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월북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문을 합니다, 사안을 듣고 난 뒤에.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아니고, 통상 접적(接敵) 지역이나 접적 해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지휘관들은 ‘혹시 월북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질문이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 상. 그때 합참에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고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근거로 든 것이 첫 번째, 조류가 남서쪽으로 흘러서 안 된다, 두 번째, 당시 해상 장애물이 많고 NLL 이북에 다수의 중국 어선이 있다, 세 번째, 우리 어선도 21일 조업 척수가 35척이었고 조업 시작을 05시 40분에 했기 때문에 그 어선을 다 뚫고, 우리 어선, 중국 어선을 다 뚫고 거기까지 월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구명장구류 분실물이 없다. 여기서 확실하게 구명장구류 분실물이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합참에서는, 물론 해작사의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합참에서 보고한 거겠죠, 국방부 장관에게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일 9월 22일입니다. 18시 36분, 이건 잘 아시다시피 살아계실 때 시간, 돌아가시기 3시간 전이죠, 대통령 보고하는데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때 서면 보고는 안보실에서 했느냐, 국방부에서 했느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확인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아마 대통령 보고니까 안보실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이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안보실에서 요약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계속 지휘통제실에 이루어진 사항은 실시간으로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그러니까, 그 문건을 아직도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시 30분경 청와대에서 피살 첩보를 입수했다고 돼 있는데, 21시 40분에 국방부에서는 이미 ‘사살했다’는 감청을 들었고, 22시의 ‘연유’, 기름인데 북한 말로는 연유죠. ‘연유를 부어서 태웠다’고 하는 감청 정보가 획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0분 후에 청와대에 늦게 보고가 됐다는 소리인데, 그 중간중간 보고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피살 이후인 9월 23일 01시부터 02시 30분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 갖고 간 것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확인한 결과, 보고서는 갖고 가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경험 상 그런 경우에는 정식 보고서는 없어도 국방부 장관이 참고만 할 만한 참고 자료를 가지고 가는데 참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참고 자료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추후에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 1보, 그 전날 18시 36분과 이때 ‘월북 여부’라는 말이 과연 참고 자료나 보고에 포함돼 있느냐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언제 월북으로 몰아가는 시점이 시작됐냐를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08시 30분에 대통령 보고가 있었고, 이때는 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놓여 있는 것처럼 이런 보고가 아니고, 10시에 이어서 관계 부처 장관 회의, 이때부터 저희가 추정 끝에 본격적으로 월북 몰아가기가 시작됐거든요, 08시 30분에 대통령 보고하는 안보실 보고와 대통령 하명 사안이 진실이 무엇인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에 진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0시에 관계 부처 장관 회의에 국방부 장관이 회의록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그 회의록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따졌는데요, 보고서는 아직 찾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9월 24일 08시, 발표하기 전날입니다. 이때 국방부가 갖고 간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자료는, 이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11시에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한 안을 청와대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 안에는 기본 브리핑 안과 기자들 예상 Q&A,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 안에 ‘월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에는, 기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브리핑에서는 월북 가능성을 뺐어요. Q&A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본 브리핑에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시에 국방부 브리핑에서 월북이라는 것이 Q&A, 백브리핑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 뒤로는 12시 상임위부터 지금까지 월북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국민들에게 11시부로 기정사실화됐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이제 북한 전통문이 옵니다. NSC 상임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 장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7시 10분에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를 서주석 사무처장이 발표를 하는데, 15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 관계 장관 회의 전에, 시간 미상이라고 하는 어느 때인가 사건 주요 쟁점 및 관련 답변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국방부가 한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우리 측 판단과 북측 통지문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 해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한다는 조정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서주석 차장이 어제 이야기했던 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9월 28일 이후부터는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한해 주시고, 혹시 여기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추후에 질문하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해작사, 이런 쪽에서 선장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당초에 합참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현장 보고는 ‘평가 결과, 월북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류라든지, 어구, 장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슬리퍼, 구명장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똑같은 상황을 처음에는 이게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정도로 둔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 같은 경우에 북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흘렀다는 게 최초 판단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없는 증거다.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바로 이게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월북이다.’ 하는 식으로 해경에서 바뀌었습니다. 최초 판단과 그 뒤의 판단이 계속 바뀌어가죠.

 

그리고 슬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걸 가지고 이것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증거 자료로 썼다가, 나중에는 ‘슬리퍼도벗어놓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명 조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월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심이 드는데요. 보통 가서 이야기하면 ‘귀순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월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용어가, 위에서 북한 군인들끼리 통신하면서 ‘월북했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북쪽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아마 올라가서 물을 때 ‘귀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쪽에서 쓰는 용어가 귀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순이라는 용어를 쓰지, 월북이라는 용어를 왜 썼을까, 이것도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단편적인 정보 상황들, 그때 상황의 자료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또 이걸 분석하고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웠다.’ 그렇게 최초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나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실종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최초 실종 지점, 그리고 떠내려가서 2차 발견 지점,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시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SI 자료를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단편적인 자료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됐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번 TF에서 밝혀야 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월북 몰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두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을 지난 며칠 간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이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첫 지시가 내려온 것은 9월 23일 오전 1시, 이 시간은 이미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돼서 소각된 이후의 시간입니다.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 회의 이후에 이후에 처음 청와대의 지시가 국방부에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누히 강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서면 보고를 받은 그 시점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청와대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를 국방부에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판문점에 있는 채널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해수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고, 이것을 더욱더 확실히 확인했다는 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나온 것처럼 월북 몰이를 하는 정황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9월 22일에 나온 여러 가지 점을 보면 그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하다가 9월 24일에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내부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낮다’고 하다가 높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밝힐 것은 과연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에 가서 ‘월북을 한 쪽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이 월북 몰이에 관해서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책임자에 대해서 결국은 이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에서 고발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첫 번째,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죠, 두 번째, 월북 몰이로 몰아간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님을 만났습니다만, 정말 관계 장관 회의가 23일 새벽 1시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대준씨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인 23일 새벽 1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조차 바로 하지 않았던 이것을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보다는 대통령의 심기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점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의원 여태껏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군 발표한는 상황하고 북한에서 통지문 내려온 것에 대한 상이점에 오늘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군은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이씨를 총격해 살해했고 방호복 및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했지만, 북한 통지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수색했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했고, 부유물은 해상 현장에서 소각했다’고, 이렇게 통지문에 돼 있습니다. 즉 북한 측에서는 ‘총격은 가했지만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는 주장. 이 주장 12월 7일날 국정감사 시에는 ‘아직 분석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은 ‘북한 단속정 정장이 북 해군 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 통지문에는 어떻게 됐는가, ‘단속정 정장의 결심 하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군은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했는데 북한 통지문은 어떻게 돼 있느냐, 북한은 ‘불법 침입자로 사살했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국방부 방문한 결과로는, 10월에 국정감사 시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황을 분석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지 명확한 대답은 없었는데, 지금은 국방부는 ‘전부 다, 우리가 발표한, 군이 발표한 그 상황이 모두 맞다’고 했는데, 우리 최고 통치권자가 이 북한 통지문 하나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굉장히 ‘초유의 없는 일이다.’ 굉장히 기뻐했더랬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통지문 하나에 감읍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통치권자를 믿고 대한민국의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마음 편한 국민이 될 수 있겠냐,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사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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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22.06.24 15:09:56
국민의 생명 위급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눈치만 살살 보던 문가와 그 일당들 목에 반드시 밧줄을 걸어줘야 한다. 총알도 아깝다.
답글5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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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달원
2022.06.24 15:12:22
뭉가좌파정권은 북한 정은이 운전사노릇 하느라, 월북이란 OO임 쒸어서 우리국민을 내던져 버린것 아닌가?
679
2

2022.06.24 15:17:5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신도철
2022.06.24 15:25:39
당시 국방부와 담당자와 해경담당자들이 양심 선언을 하기 바란다. 특헤 해경은 동료가 실종되었는데 동료를 월북자로 몰아간 이유를 확실하게 양심선언하여야 하며 국방부도 처음발표와 나중발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인지 양심선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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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희
2022.06.24 15:25:15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그 쫄개들은 ....... 하루속히 사람 만들려고 감옥 보낼게 아니라........서해 피살 공무원 처럼 바다에 처박아서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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