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검수완박 백서’ 만든다… “졸속 입법 명확하게 기록”

평검사들 ‘검수완박 백서’ 만든다… “졸속 입법 명확하게 기록”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5.04 16:4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을 담은 ‘검수완박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대검이 아닌 일선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법안의 졸속 입법 과정을 백서 형식으로 취합해 남기자고 제안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전국의 검사님들께 검수완박 백서 제작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는 “이렇게 졸속 추진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한다”며 “백서 제작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강행이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처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법안의 위헌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적이 됐음에도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법 절차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백서 제작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백서에 포함될 ‘백서를 만듭시다1′ 자료를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법사위 1소위 회의록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혔다.

 

한 검사는 “제안이 올라와 백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백서 제작 방식을 제안해 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