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MB·김경수 사면에 침묵... 물리적으로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주일 앞둔 2일까지도 사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사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오늘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묻자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국민 청원에 직접 답하면서 “찬성도 많다”고 해, 사면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서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5월9일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늦어도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의결해야 한다. 오늘까지는 사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큰 영향”이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은 60% 이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한 원칙을 지킨 것이란 해석도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작년 성탄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깜짝’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도 나온다. 작년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 3일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었다.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시간까지 내부에서 사면 논의는 없었다”며 “사면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대답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만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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