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시나리오 ‘갈팡질팡’

10일 징계위, 秋·尹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재판처럼 장기화 전망도

동아일보 황성호기자 입력 2020-12-06 20:12수정 2020-12-06 20:1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참석한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는데, 아직 징계위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7조에 규정된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던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 등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당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위촉하는 외부위원들도 쉽사리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조계 분위기도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한 번의 심의로 그치지 않고 재판처럼 증인을 부르고, 양 측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여러 번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반면 견책이나 무혐의가 나올 땐 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 없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10일 징계위, 秋·尹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재판처럼 장기화 전망도

• “靑 의중?”…尹징계위 앞둔 여권, 장기전 시나리오 ‘갈팡질팡’
• 진성준 “10일 징계위서 결론 안날듯…회의 두어번 진행될 것”

“靑 의중?”…尹징계위 앞둔 여권, 장기전 시나리오 ‘갈팡질팡’

한상준기자 , 박효목기자 입력 2020-12-06 16:57수정 2020-12-06 17:3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한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았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10일 예정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이 때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그 누구의 손도 들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징계위 진행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공개 메시지가 절차적 공정성인 만큼 ‘징계위 결정→문 대통령 수용→윤 총장 면직 또는 해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추 장관 순차 퇴진’이라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초 시나리오도 흔들리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문제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다.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이제 그만 하라”는 여론 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통제 불능 사태로 접어들면서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그야말로 ‘부실 기습’이었다”며 “추 장관의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윤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