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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당선인, 국가에 대한 禮儀 지키라

Jimie 2022. 3. 26. 08:58

[강천석 칼럼] 대통령과 당선인, 국가에 대한 禮儀 지키라

大義名分 서느냐가 전쟁과 정치권력 盛衰 좌우
172석 巨大 야당, 힘 잘못 쓰면 自害 도구 될 수도

입력 2022.03.26 03:20
 
 
 
한국 대선이 끝날 무렵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승패가 가려질 거로 알았다. 그러나 한국 선거 상황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쟁은 군사력의 강약(强弱)에 따라 결판난다. 러시아는 국방 예산, 전폭기·탱크 숫자 모두 우크라이나의 10배 규모다. 푸틴은 저(低)비용으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푸틴의 계산은 빗나갔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길고 비싸고 어려운 전쟁으로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뉴시스

 

선거가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당선인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다. 개표가 끝나면 선거는 종료되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서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된다. 지난 수십 년 쌓인 관례고 상식이다. 이게 무너진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견(異見)과, 대통령 사람들을 선거 이후로도 여기저기 계속 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입 청와대 홍보수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라고 했다. 그때까지 국가를 보위(保衛)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걸까.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처지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먼 전쟁’이 아니다.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택일(擇日)하면서 미국 신경(神經)이 우크라이나로 쏠린 관심의 공백(空白)을 감안했을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핵무장 국가’라면서 ‘누구든 우리 길에 끼어들면 역사에서 본 적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핵 억지력(사실은 핵 공격) 부대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푸틴 대변인은 ‘러시아 국가 안보 개념은 국가가 ‘실존적 위협’에 처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핵 보유 목적이 장식용이 아니라 ‘위협’ 또는 ‘실제 사용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푸틴 목소리는 어디서 듣던 목소리다. 김정은은 무엇을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로비에서 노무현 당선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심정을 ‘나는 지는 해였고 그는 떠오르는 태양이었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후계자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의 기복을 느끼는 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다. 그런 면에선 당선인 일부 측근들 입이 조금 헤펐다. 반대편 미움은 받으면서 자기편 존경도 받지 못한다는 검찰총장 진퇴를 압박한 것도 그런 예(例)다.

 

그러나 서운하다 해서 이번처럼 반응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 후 ‘역대 가장 작은 표차(票差)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어도 같은 말을 했을까. ‘표차가 아무리 작다 해도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승복(承服)의 정치’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지금 대통령에게 국회를 장악한 172석 민주당에 기대는 마음이 전혀 없다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延長)’이라 했다. 군사력과 정치권력은 속성도 비슷하다. 칼은 뽑은 후보다 칼집에 들어있을 때 위력이 크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 군사력은 우크라이나를 주눅 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군은 한계와 약점도 동시에 드러냈다. 훈련이 부족하고 병참(兵站) 지원 역시 허약했다. 무엇보다 병사들 사기(士氣)가 바닥이었다. 이유도 모른 채 이웃 나라 침략에 동원된 병사 사기가 조국을 지키겠다고 자원(自願) 한 병사 사기와 같을 수 없다. 별 쓸모가 없는 듯한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장기적으론 전쟁 승패와 정치 집단의 성쇠(盛衰)를 좌우한다.

 

민주당은 언제든 국회를 점거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언론 목을 조이는 법률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일부는 광우병 소동 때 거리를 휩쓸어 가던 혼탁(混濁)한 인파를 아련한 추억처럼 떠올리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그런 장면을 지켜보며 대의명분이 선다고 치켜세워줄까.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아니다. 두 달 후면 지방선거, 2년 후면 총선이 있다. 민주당 거대(巨大) 의석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해(自害) 도구로 변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련(未練)을 버리고 당선인은 말을 아끼는 것이 국가에 대한 예의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아무 구체적 내용이 없다. 물러나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 공백을 상식으로 메우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趣旨)다. ‘신법(新法)이 구법(舊法)에 우선한다’고 한다. 민의(民意) 또한 그렇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상식이 최고의 대의명분이다.

 

 

 

 

윤민상
2022.03.26 06:33:34
너도 나쁘고, 너 역시 나쁘다는 양비론은 옳지 않습니다. 회담 불과 4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인간이 누굽니까? 집무실을 어디로 정하는 것은 당선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뭘로 할까를 누가 결정하나요? 그것을 전임자가 왈가왈부하는 게 옳습니까? 임기 5년내내 쉰떡 취급하던 '국가안보'를 왜 지금 내세워 당선인을 압박하나요? 인사가 현직의 임무라는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옳다고 손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꼭 법에 따라 움직입니까? 상식과 관례와 도덕률 중에서 꼭 있어야 할 것만 골라뽑아 명문화한 것이 법 아닙니까? 앞으로 같이 일해야하는 임기보장제 국가간부를 당선인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알박기로 끼워넣는게 올바른 행동인지요. 게다가 거짓말까지 늘어놓아 국민을 속입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같이 싸잡아 천평저울에 올려 놓고 양비론으로 비난하나요? 이런 균형 잃은 논리 때문에 이 나라를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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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2022.03.26 06:32:36
도데체 뭔 소린지? 양비론으로 잘난 척 하려거든 글을 쓰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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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2022.03.26 05:59:57
과거의 시간에 머무는 자는 패자다 북한은 3대에 걸쳐 침략야욕과 세습체제유지를 위해 오로지 국방력만 키워온 오늘날 어마어마한 핵무력과 ICBM을 갖고서도 왜 6,25전쟁같은 남한을 침략하지 못할까 그것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한이 계속 50년대 60년대 시간에 머물러 있다면 벌써 제2의 6,25가 발발해 북한 치하로 들어갔을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력 경제력이 우크라이나를 압도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경멸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세계의 우방이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의 영토였음을 한시도 망각한 적이 없다 푸틴은 과거의 시간에 머무는 어리석은 자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5년후 다시 기회가 올테니 발목를 잡고 늘어질 것이다 미래의 시간을 당겨서 과거의 시간에 안주하려 든다 역시 과거의 시간에 머무려는 자는 패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력 군사력 세게적인 기술력이 작지만 크고 강한 존재감으로 발돋움해 세계 각국에서 코리아 브랜드가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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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2022.03.26 06:44:08
새 대통령이 결정되었는데 떠날 놈이 인사권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 저런 놈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잡아 처넣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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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복
2022.03.26 06:39:21
작금의 상황에서 문재인과 윤석열 중 누가 나쁜가는 상식있는 국민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정도쯤은 본문의 필자도 알것이 아닌가? 헌데 양비론이라니? 속담에 "집 나갈 년이 물항아리 채우는 것 봤냐?" 말이 있다. 지금 쯤 문가의 머릿속엔 이사갈 집 가구 배치에 정신 팔려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헌데 갑자기 대응 미사일 쏘아 대며 안보 운운하는 꼴에 헛웃음이 나온다. 한번 물어보자, 5발을 발사했다면서 목표지점이 어디며 명중은 한 것이냐? 혹시 지구 밖으로 날아간 것 아니냐? 국방부 집무실 이전을 막아보려 안하던 짓거리까지 해 가며 욕본다 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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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
2022.03.26 07:02:52
원인 제공한 놈, 인간은 고려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 기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조선일보가 예전 그 신문이 아니고 예전 기자들이 아닌 대충 글 쓰는 기자가 상당수 입니다...과거사에다 함몰된 기사로 5년 넘게 부러진 펜대 흔들고 있는 박기자 같은 인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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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훈
2022.03.26 06:58:50
장황하기만 하고 내용이 없다. 좀 쉽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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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우
2022.03.26 07:08:13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의 모습을 되돌려 보자. 나라가 무너진다며 전교조를 떠받들고, 민조총을 키우며 효순이 미선이, 광우뻥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길거리 깡패였다. 해상사고에 온갖 괴담을 덧붙여 여성 대통령을 픽박하더니 드디어 촛불 난동으로 멀쩡한 나라를 뒤엎었다. 기왕에 저지른 일이니 그나마 잘 해 보라며 국 해 의 원 까지 여당일색으로 몰아 주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자. 분야별 처참한 성적표는 우크라에 얻어터지는 러군 탱크와 헬기 수준이다. 하라는 국가의 미래는 팽개치고 독재정권 흉내나 내며 적패 청산 한답시고 여성들만 괴롭히다가 깜빵에 간 촉망되는 인사는 몇 몇이며, 자살 시킨자는 그 또한 몇 몇이랴. 눈에 뻔히 보이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선거관리로 뒤집기 하려다 실패한 정권. 마지막 까지 자기편 인사로 알박기를 하려는 철면피와 염통에 털 난 인물들의 안하무인, 기구망칙,비대발괄의 아귀 악귀 놀음은 이제 자유대한 국민들은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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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부용
2022.03.26 06:47:33
보수 십년 진보 십년 집권의 전통 조차 이어받지 못 하고 물러나야하는 굴욕을 견뎌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상식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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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2022.03.26 06:38:28
주사파 386 한총련 문틀러... 죄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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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훈
2022.03.26 06:58:17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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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2022.03.26 07:07:20
언어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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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훈
2022.03.26 06:59:36
둘다 아니면 니가 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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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2022.03.26 07:10:12
이런 모지리가 논설위원인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부딪치고 있는데 옆에서 염불을 왠다. 너는 국민 아닌가. 국민이면 국민다운 국민을 위한 논설을 써라. 예의를 갖추라고 예의가 밥먹여주디. 정작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비겁한 쓰레기가 국민인냥 흉내를 내며 논설을 쓴다. 정말 동아가 한심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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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완기
2022.03.26 07:24:11
강천석은 여지까지 뭘하고 있다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나? 문재인을 나무래야지 왜 당선인을 걸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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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완기
2022.03.26 07:27:10
촌철살인하던 옛 조선일보 필진이 그립다. 조선일보는 펜끝이 무뎌진 고문 등 논설위원 등을 정리하고 참신한 필진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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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득
2022.03.26 07:38:11
도대체 뭔말인지 ? 누가 뭘 잘못했냐 ? 제대로 글좀써라 적당히 양비론으로 헷갈리게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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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을
2022.03.26 07:19:30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마치 제 것인냥 유린하여 경제, 외교, 국방, 안보, 인사, 보건 모두를 파괴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5년동안 개,돼지 취급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유래한 무능 독재 문재인과 아직 제대로 정치도 시작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착한 국민들이기에 올바른 정권의 양도 양수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정권의 양도 양수 이전에 무능 독재 문재인은 국기문란 국정농단 권력남용 간첩죄 여적죄로 체포되어 권력의 양도없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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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곤
2022.03.26 07:34:13
5년동안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격과 국정난맥을 자행한 주사파 꼭두각시 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썩은 권력의 처와대가 자신의 참모부터 신선한 권력에 조건없이 협력하라고 하면 된다.누가 먼저 내려놓고 초청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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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택
2022.03.26 07:14:22
이념은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세력은 승자를 이길 수 없다. 지금 시국은 패자가 승자한테 분풀이 하겠다는 해괴한 나라꼴이다. 국민들은 지는 해보다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가진다. 쥐꼬리 권한을 이용해 먹겠다고 쥐를 노리는 송골매 눈빛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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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
2022.03.26 07:02:19
이런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무 너무 건방지다. 다시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은 시간 하루하루가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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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표
2022.03.26 07:46:22
조선은 무뎁뽀 형식으로 내로남불 정권 주모자를 우상화 하면서 당선인을 격하 시키는 언행을 삼가해야 할것이다 당선인이 잘못한게 뭐가 있으며 입조심 할게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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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2022.03.26 07:50:49
잘못한 한 마리만 잡아야 한다. 악마가 천가의 따귀를 갈겼다. 천사가 피했다. 악마가 계속 천사를 차고 새리팼다. 어쩔 수 없어서 천사가 악마의 뱃때지를 걷어차고 아구통을 날렸다. OO 꺼벙이 OOO들은 이렇게 판결했다 악마가 잘못했지만 천사도 잘못했다. 쌍방과실이다. 둘다 이성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느님은 이렇게 판결했다 모든 것은 먼저 때린 악마로부터 일어났으니 악마니가 잘못했다. 천사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악마는 천사에게 손해본거 다 물어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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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균
2022.03.26 08:07:51
필자가 연세타령으로 직시하지못하고 , 횡설수설 양비론으로 원고를채우고 내 할일마무리라는 자찬을하는것같은데 독자들의 송곳과 면도날은 날카롭기만 하다는걸 잊지마시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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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2022.03.26 07:56:26
문가 쪽 말 이네. 한 표로 졌어도 진거 결과 깨끗이 인정하고 국가 대사 의논해야지 지 꼴리는 대로 안하니. 힘 있는 놈이 먼저 포용하고 베풀며 순리대로 해야지. 시간 끌수록 문간 더 힘들어 질것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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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2.03.26 07:50:29
방송과 신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 그 예의가 뭔가 ? 3.9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 미디어 F )검색하고 ( 자막 , 선관위 서버에 조작 프로금램 공개 ) 동영상을 시청해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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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08:10:34
윤 당선인은 거의 다 서쪽에 진 문재인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 만나서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자칫 후에 ...이면 합의해 주었다는 구설수에 몰릴 수 있다. 굽히면 식물 대통령 자처하는 셈이다. 쭉쭉 윤 당선인 의지대로 힘 있게 강단 있게 굳게 밀고 나가면 된다. 국민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아닌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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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2022.03.26 08:07:32
사람은 바꿔서 쓰지 못하는 동물이란다. 말년에 그런 충고 들을 인간같으면 나라를 이 따위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거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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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22.03.26 08:16:35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부터 설치하라. 강천석의 양비론이 야비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때 앞장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탄핵을 주도했던 조선일보를 잊지 않는다. 이따위 양비론도 윤당선자를 길들이기 하려는 포석이라는 걸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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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2022.03.26 08:04:18
청와대 용산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거품을 물며 용산 아닌 다른 데로 이전은 적극 협조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럴까? 혹시나 혹시나 대장동 season 2 ? 안보 우려?.... 안보를 문재인 호주머니 넣고 다니나? 뭔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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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길
2022.03.26 08:21:53
강석천 선생님 ! 윤당선인을 문재인과 비교하지마세요 .문재인은 나라말아먹은 위선자 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과 더듬는 부패당 의 5년동안의 부정부패 엄청날검니다 .영부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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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심
2022.03.26 08:21:43
상식을 가진 자가 사사건건 핑계를 대고 지난 5년간 너희들이 말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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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2022.03.26 08:20:33
이러글 보면 정말 화 난다 왜 당선인의 잘못을 말하는가 지도자마다 자신의 국정철학이 담겨져 있고 존중 받아 마땅하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이미 후보의 사상과 공약사항을 이미 국민들이 다 보고 들었기때문에 후보자의 국정철학이 잘못 되었네 어쩌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임엔 분명 하다 왜 상대당을 무시하고 당선자의 국정구상을 폄하하고 흔들려 하는가 청와대를 나오면 나라가 무너지기라도 하는가 안보공백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당선인을 자기들 손아귀에 가둘려 하는 더불당의 음흉한 속내를 보수우파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있다 지난 5년간 국민들 갈라치기로 나라를 둘로 쪼개놓았으면 가는 마당에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이전문제로 여전히 이념 갈라치기를 할려고 한다 조선일보 기자는 누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지 깨닫지 못하나 어리석고 우둔한 기자야 아직 재직기간 남았다며 해코지를 해대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느냐 양비론은 여기에 대입시키는게 아님을 기자는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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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택
2022.03.26 08:40:54
지금 국민들은'소탐대실'이 어떤 것인지 좋은 교훈을 배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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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2022.03.26 08:38:47
감사위원 알박기 해서 문가가 저지른 온갖 탈법 불법을 덮어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이런 몰염치한 자와 윤당선자를 묶어서 양비론으로 몰지 마라. 천하에 역겨운 것이 양비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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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2022.03.26 08:28:14
조선일보 방사장은 잘난 체 말라 .. 신문 팔고 권력이나 탐하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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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2022.03.26 08:44:33
조중동이 키운 윤석열이다. 앞으로는 사람 잘 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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