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인사에 반기 든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 새정부와 협의를"
입력 2022.03.25 14:27
업데이트 2022.03.25 15:08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15일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인사를 놓고 신구권력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인 가운데 감사원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5일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중 공석은 2자리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서로 한명씩 추천해 상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 측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줘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떠나는 정권인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임기를 함께 해야 될 당선인 측에 당연히 넘겨야 한다”며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 7명 중 두 자리가 공석이고 친여인사가 3명이라 한 사람만 해도 과반을 떠나는 정권이 다 해놓고 가는 거다. 시쳇말로 알박기”라며 “지난 정권에 대해 혹시라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느냐”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맞춰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리정보를 ONE-STOP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보고했다.
또 인수위와 감사원은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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