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추미애·박범계 권한 오남용" 취임 직후 개혁 예고했다

尹측 "추미애·박범계 권한 오남용" 취임 직후 개혁 예고했다

• 중앙일보
• 심새롬
• 입력2022.03.24 18:07최종수정2022.03.24 18:1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이 24일 정면충돌로 불거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이날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했다. 집무실 이전(21일), 북한 방사포(22일), 인사권 행사(23일)를 놓고 불거져 온 ‘대통령 대 당선인’ 싸움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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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이 “아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안을 공개 반대한 데 대해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4 김상선 기자

그러나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 유예는 인수위원 협의 후 윤 당선인 보고를 거쳐 결정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출근길에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 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 뭐라고 했나. 대검과 입장이 다르단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 뒤 덧붙인 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 “어제 박 장관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사실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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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간 또 ‘검찰 싸움’

26년간 검사로 재직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을 직접 챙겼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등 세 가지가 골자다. 이 개혁안을 두고 캠프 단계부터 “사법 개혁만큼은 공약 이행률 100%가 목표”라는 말이 내부에서 회자됐다고 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미애·박범계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지휘권’을 오·남용 해왔다”며 “검찰 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대신 국회가 예산을 통해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개혁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20년 11월 현직 검찰총장으로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 해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 당사자로 겪은 경험이 장관 지휘권 폐지 공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5년 가까이 검찰을 매개로 싸워온 신·구 권력이 한쪽의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마지막 일전을 벌이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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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혁안 박차…“법 개정 전” 예고도

40여일 뒤 정권을 잡을 인수위 측은 아예 ‘취임 직후 개혁’을 예고 중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지정하는 게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측 비토를 고려해 법 개정 대신 법무부 내규(훈령 및 예규) 개정으로 장관의 힘을 뺄 수 있다는 밑그림이다. 이날 인수위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의 예산 독립권 확보는 과거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사안”(원 대변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힌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인수위의 통보에 대해 "오늘은 침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의 단독 업무보고 후 “대검은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했다”면서도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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