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문재인 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이 벼랑 끝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정면충돌이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에 대해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는 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자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정권 인계인수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 거부’로 규정했다. 정권 교체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 靑, 尹 일방적 발표에 불쾌 기류도
특히 이날 NSC에선 문 대통령 임기 내 위기관리센터 등 청와대 내 안보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 의장 등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당선인 측이 이날 브리핑에서 “(22일)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결을 압박하자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편성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수석은 22일 라디오 출연 일정을 5개 잡으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 尹 측 “정권 인수인계에 협조 거부” 격앙
양측이 벼랑 끝 대결을 벌이면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로드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4월 중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이전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3일 용산 이전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 등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방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사업체에 견적만 내고 정식 계약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