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 후회한다 어쩐다 말라" 이용수 할머니, 文에 분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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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 후회한다 어쩐다 말라" 이용수 할머니, 文에 분노 왜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2.03.19 05:00

업데이트 2022.03.19 09:11

유지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각국 위안부 생존자 및 단체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공개서한 발송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문 정부의 위안부 문제 5년

1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손글씨 메모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한‧일 합의를 인정했는지 그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일 합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12‧28 위안부 합의를 뜻한다. 이 할머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합의라고 규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딱히 뒤집힌 것은 아니다. 2018년 1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지금의 입장과 다르지는 않다.

말로는 “인정”, 행동은 폐기 수순

그런데도 이 할머니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보여 온 자아분열에 가까운 태도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7일 기자회견 중 직접 적은 입장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 직후 문 대통령은 직접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곧이어 정부는 합의의 핵심인 화해‧치유 재단을 해체해버렸다. 말로는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서도 행동은 합의 무효화를 향해 갔다.

 

특히 일본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에 거출했던 10억 엔 처리는 코미디에 가까웠다. 10억 엔을 돌려주는 순간 합의 파기가 되기에 차마 일본에 반환하지는 못하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합의의 완결성을 유지한다는 뜻이 되기에 그건 또 싫은 모순적 상황.

 

그래서 낸 꼼수가 10억 엔을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돈에 어울리지도 않는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도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태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7년 12월 27일 TF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합의 파기는 외교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대통령이 나서 흠결이 명백하다고 펄펄 뛰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12‧28 합의에 흠집을 있는 대로 내서 회복 불가로 만들어놓되, 마지막 숨통은 끊지 않는 이런 애매한 상태였다.

이 할머니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위안부 합의는 폐기 수순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급격히 달라진 ‘대통령의 말’

그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일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지난해 도쿄 여름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문 정부는 다 죽어가던 위안부 합의 심폐소생에 나섰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가 됐어도 어쨌든 숨통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일본 앞에 위안부 합의를 가져가야, 일본이 김정은 방일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문 대통령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지난해 1월 18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거침없이 칼을 대던 2017년의 기세라면 두 손 들어 환영해야 마땅한 판결이었는데 말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마저도 국내정치적으로 반일감정 몰이에 이용하더니, 결국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뉴스1

이처럼 문 정부가 다중 인격적 행태를 보이는 사이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위안부 피해자들이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촉구하고 나선 건 말 그대로 ‘참다 못해서’였다.

피해자 ‘국제 절차’ 요청도 뭉개기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라 그냥 뭉갠 것이나 다름없었다. 17일 기자회견도 위안부 문제가 ICJ나 CAT에 회부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록 도와 달라는 호소문을 발송하며 연 것으로, 한국 뿐 아니라 외국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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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감 없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겨우 하는 말이 ‘할머니, 건강하세요’다”라며 “그런 말 듣기싫다.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나중에 회고록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정부 5년 동안 해당 사안을 취재해온 입장에서, 후회할 자격도 없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매서운 지적에 백분 공감한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표현을 관성적으로 쓰지만, 사실 이 땅에 피해자들만큼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해 나가고 싶은 이들은 없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문 정부가 이런 매듭을 짓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서면인터뷰를 한 후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종종 중요한 당면 현안에 대해 남 이야기하듯 하는 화법으로 듣는 이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곤 했다. 지난달 각국 통신사들과 한 인터뷰에서도 그랬다. 위안부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를 묻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여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돼야 한다.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 감사하다. 나중에 회고록에도 꼭 이렇게 쓰시길 바란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블로거 탄>

 

국가간 협약을 뒤집는  막무가내 무식이다.

 

거짓말의 달인,  위선의 다중인격자, 내로남불교 창시자(사상가),

탈원전 망쳐놓고 슬며시 제자리 갖다 놓는 철면피,

위안부 합의 뒤집은 후 일본 눈치보며 애걸했지만 끝내 걷어 차이고만 구긴 외교, 구걸 외교. 

 

야비하고 유치하고 가볍고 치사한,  토착왜구 팔이, 친일팔이 변고집의 속빈 강정이다.

 

 

msch****2분 전

문제의 핵심은 국가간의 약속을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깨트린 일이다. 한일간의 약속은 박근혜정권과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유감을 표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보상을 했어야 맞는다. 뭣도 모르는 문재인이 일단 현찰인 정치적 재미를 보곤 실제 국가를 운영하다보니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함을 뒤늦게 깨닫고 기존 합의를 엉거주춤하게 인정해버린 유치원 원생 수준의 국가 운영을 한 이유이다.

 

chun****26분 전

이 치들은 모든 삶이 '팔이' 인생입니다. 어린이들의 혼을 팔았던 '세월호팔이', '탈원전팔이', '북한팔이', '적폐팔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세요, '다중인격자' 왈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성정은 푸틴과 비슷해 화낼것과 아닌것, 공격할 대상과 아닌 대상을 구분 못합니다. 미래에 다시 볼날이 업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bmsc****39분 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얘기 했더니 전부다 나더러 토착왜구라고 하더니. 아직도 내가 왜구라면 문재인 일파는 친일 역적이라 할 수 있겠다. 나야 임진왜란 때부터 왜놈 피가 섞였으니 왜구라 해도 순수혈통 좌파 들은 도대체 이 무슨 짓이냐?

aep****47분 전

더 웃기는건 죽창가를 부르고 유니클로 불매운동 압장서던 짜파구리 아들 문준용이가 일본이 주최하는 예술대회에 입상했다네요. 이것좀 이상하지 않나 했는데 나팔수들 왈 " 일본가서 일본 돈을 받아 왔으니 애국이다"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슬프네요

 

ej****1시간 전

문정부가 한 일은 국민들 갈라치기하여 자기편만 배부르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염장을 지르는 일뿐이었네. 위안부 할머니와 독립군 후손들을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윤미향 무리들, 김원웅 무리가 해먹고, 위에서는 대통령 주변 무리들이 자리 차지하여 해먹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일일이 적으려 해도 끝이 없네. 윤석렬 당선인은 나라의 정체성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wuoh****1시간 전

문재인 자신은 아무 것도 못하면서 그나마 박근혜가 해놓은 것도 위안부할머니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훼방치고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말로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고 실제로 민주당 중심주의 적폐몰이로 정치적 이득만 삼키고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은 뱉아버린 셈이다

lee2****2시간 전

박근혜 옷값으로 시비걸던자들ㅡ김정숙옷값공개 판결에 항소한 게놈들ㅡ할머니 그놈들은 ㅡ천하의 악질들 입니다

hjae****3시간 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이라고 후세 사가들이 기록 할 것이다.

 

dall****3시간 전

박근혜정부가 그야말로 어렵게 체결한 일본과의 국가간 협정을 깨서 거의 2년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 결론은 다시 박근혜정부의 합읙를 인정한다는 발표로 끝. 탈원전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 내놓은지 5년여 만에 원전은 향후 60년 국가 전원 끝. 미친 놈이다

 

ssbk****3시간 전

문재인의 선택적(2중잣대) 내로남불, 윤미향이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삥뜯어 말아먹은 후원금반환 부터

mhoh****3시간 전

역사의 수레바퀴에 희생당한 불쌍한 할머니들 온갖 선동과 쇼질해서 문대통령은 표를 얻고 윤미향이는 돈과 국회의원 얻고근데 어쩐다 거짓은 결국 뾰룡나는 걸. 특수강철면피들...

chan****3시간 전

한마디로 이자는 모든게 이중 다중 인격인지 원래 그런 인간인지 겉으로는 순진한척 착한척 다하고 뒤로는 온갖 이권 자식 사위 까지 다챙기고 거짓말은 밥먹듯하고 악독하기는 놀부 찜쩌먹고 참 세상에 이런 대통령은 아무 전무후무 할거다.결국 댓가를 제대로 치뤄야한다.

 

jkle****4시간 전

국가간의 합의를 뭉개버리니 한일관계가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필요에 따라 죽창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또 합의는 유효하다’는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놓는 겁니다. 상대는 더이상 이쪽을 아예 상대로 조차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한일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쪽에서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1도 먹히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중국에는 혼밥 당하고 북조선에게는 삶은 소대가리’취급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인가 봅니다.

hyk6****4시간 전

뚜렷한 국가관이 없는 대통령 이였지자기편들의 보스밖에 할 사람이 아니였다.원래 탄핵아니였으면 될수 없는 사람이 어부지리로 대통령되어서어영부영 지나간 거라고 생각 하세요.철학도 없고 줏대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 하면 편합니다

 

push****4시간 전

위선 정권이 촛불의 동력을 모으고자 위안부합의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냥 상처를 쑤시면 촛불이 늘어나니까..아픔은 촛불을 드는 자가 아닌 위안부의 몫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