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vs 현직검사 "…더는 반칙 말라"

[속보] 文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14:43 수정 2020.12.03 14:53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shin**** 2020-12-03 15:05:04

머리 나쁜 아저씨, 이미 법무부 감찰위나 법원에서 판단했듯이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이미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시된거야.

ratc**** 2020-12-03 15:03:53

숨어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자기는 정당한 척, 공정한 척 하네. 지금까지 한 추미애의 불법과 비상식에는 입도 벙긋 안하더니? 소름돋는다.

hgryu**** 2020-12-03 14:48:22

문재인은 또 선한척.... 밤에 자다가 봉창 두들기나

이미 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명확히 지적했거늘~ .

또 징계위원들을 전부 추미애가 임명하는 것 자체가 100% 불공정하다.

또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상당한 이유도 없이 징계위에 회부하는 자체가 불법!!!

 

현직검사 "이용구·심재철 징계위 투입 안돼…더는 반칙 말라"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11:15 수정 2020.12.03 12:48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왼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직 검사의 내부 반발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도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심 국장을 향해서도 “자진하여 징계위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감찰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고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라고 해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사람이 어찌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냐”면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주문하셨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은 반칙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siki**** 2020-12-03 11:35:31

차관되려고 강남 집 까지 급매로 내놓은 넘이 중립적으로 하겠단다. 이넘이나 장하성 조꾸기 같은 강남좌파넘들이 시건방지게 궁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

 

sski**** 2020-12-03 11:36:41

윤총장 제거에 혈안이된 집권세력에게 법절차의 공정성과 절차성을 지키라는 이런 충언이 과연 들릴까. 이미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라는 걸 알리가 없지. 새벽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후 동이 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