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신규 44만명 뚫렸다…정부는 '8인·12시'vs'해제' 고심
입력 2022.03.15 20:44
업데이트 2022.03.15 22:35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모르게 연일 치솟고 있다. 15일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4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 정점 규모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44만142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미 역대 최다(12일 38만3659명)를 넘어섰다.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앞서 최대 37만여명(주간 평균치) 수준의 정점을 예상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방역 관련 조치가 완화된 데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위(스텔스 변이)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어느 정도까지 환자가 치솟을지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4주간 정책이 유행 규모를 늘리는 방향이었다”며 “유행 기간에는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정점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확진자가 급증한 데에는 전날(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 통계에 반영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며 “5% 내외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이날 또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체 확진자 수의 억제보다는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30만 이상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했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치명률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1월 중순께 오미크론 정점에 다다랐던 미국(최고 확진자 560만명, 누적 치명률 1.21%)과 프랑스(240만명, 0.61%)와 비교해 우리는 치명률이 0.15% 수준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박향 반장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계절독감을 언급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 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라면서다.
이런 근거로 정부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6인(모임), 11시(영업시간)’ 규제에서 모임 규모를 늘리거나 시간을 연장하거나, 둘 다 추가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에 대해선 12시(현행서 1시간 연장)와 아예 해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임 규모에 대해서도 “지난번 8명까지 검토했는데 8명 또는 해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줄곧 언급해왔다. 지난 4일 조정안을 발표할 때도 추후 거리두기 조치를 본격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예 현행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데에 전문가들 우려가 커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정재훈 교수는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지만 시간을 풀어도 인원 제한은 남기는 식으로 중간 다리를 거쳐 가야 한다”며 “동시에 완화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지 이틀째를 맞은 15일 서울의 한 동네 병원에 오전 검진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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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계절독감 수준 발언을 겨냥, “의도적으로 위험을 축소하면 안 된다”며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이고 계절독감은 계절독감이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생명 피해를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낮으니까,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다 걸려야 끝나니까 하며 감염 통제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절대 약하지 않은 오미크론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관련,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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