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수석비서관 없애고,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수석비서관 없애고, 제2부속실 폐지

김승재 기자 입력 2022. 03. 11. 03:22 수정 2022. 03. 11. 07:19 댓글 12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운동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것 외에도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청와대 조직 슬림화’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공약을 지난 1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담았다.

청와대 전경 ⓒ 뉴스1

 

윤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실을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련 공약 발표 당시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현행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해 청와대 직원 30%를 줄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던 기존 수석비서관들 역할을 분야별 민관합동위에 맡기겠다는 취지”라며 “대통령 부인 공식 활동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적 영역에서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 법적으로 지위를 딱 규정해 놓은 나라가 있고 그러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법 외적인,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당시 “대통령이 수사, 조세, 세무 등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하고 민정수석실로 합법 위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은 지휘 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