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혹한 안팎 상황과 달리 두 후보의 공약집은 유권자가 원하면 뭐든 해준다는 ‘산타클로스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 이 후보는 연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청년·농어민·문화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가경정예산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공약은 선심 경쟁을 하다가 서로 닮아버렸다. 이, 윤 후보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90%, 80%로 높여주겠다고 한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해 수익성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동학개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윤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건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신(新) 3고’에 대응할 국가전략과 미-중, 미-러 대립 속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로드맵이다. ‘표를 달라’며 내민 두 후보의 선물 보따리에 가려 이런 공약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기를 키울 공약들을 유권자 스스로 걷어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 경제를 책임질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