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규탄” “원전 활용”, 5년 망치고 임기 끝 ‘면피’ 급급한 文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관련국 공동 성명에 처음 동참했다. 올 들어 북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관련국이 세 번이나 ‘북 규탄’ 성명을 내는 동안 외면하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의 연속 발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북 규탄’ 동참도 선거와 관련 있을 것이다.
올해 ‘북 규탄’ 성명에는 베트남·캄보디아처럼 북과 가까운 나라까지 동참했다. 그런데도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 심기를 살폈다. 북한 김여정이 금지했다고 ‘도발’이란 말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임기 끝까지 ‘남북 쇼’할 생각에 매달렸기 때문일 것이다. 북이 핵·미사일 폭주를 하는데도 ‘평화’ 타령만 했다.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성공했는데 대규모 한·미 훈련은 전부 사라졌고, 국군은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군대가 돼 버렸다. 문 정부 5년 안보 성적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위협 대책 논의를 위해 EU·일본·캐나다 등 동맹국과 긴급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통화 상대에서 빠졌다. 미국이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 면제 대상에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주 국무총리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미국이 제재를 공언한 가스관 사업을 대놓고 강조했다. 그러니 미국이 70년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북한만 쳐다보다 국제 고립을 부른 게 문 정부 5년 외교다.
지난주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원래 일정이라면 이들 원전은 벌써 가동에 들어갔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탈원전 오기와 아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를 망쳐 놓더니 임기가 다 돼서야 ‘원전 활용’과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탈원전 정책 오류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직후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되어 공공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라고 했다. 기업들을 규제로 묶어놓고는 세금 퍼부어 ‘관제(官製) 알바’ 만드는 데 열중했다. 그래 놓고 작년 말 기업 총수들을 불러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이제야 한다. 5년 내내 안보와 원전과 일자리를 망쳐 놓고 임기 종료가 닥치자 ‘면피’하는 데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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