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98%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성명

평검사 98%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성명 동참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5:00 |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모습. 제일 왼쪽 높은 건물이 대법원, 가운데가 대검찰청, 왼쪽이 서울중앙지검이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해 지난 25일 시작된 평검사 회의가 27일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마무리됐다. 41개 지청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동참해 전국 평검사 1789명 중 1761명이 참여한 셈이 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항의는 서면 발표로 그치지 않고 전국 평검사 연석회의가 열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른 평검사 1789명 중 대부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부산서부지청도 평검사(28명) 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성명을 낼 것이라고 한다. 고검장이나 검사장 성명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간부가 있을 경우 일일이 이름을 달지만 평검사 성명은 지금까지 ‘일동’으로 모두 표기 됐다. 한 현직 검사는 “일동이라는 표현은 지검이나 지청에 소속된 평검사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부산서부지청도 30일 마지막으로 평검사 의견 낼 가능성

 평검사들의 집단 항의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이튿날인 25일부터 시작됐다. 대검찰청 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 이하)이 “장관 처분은 위법”이라는 첫 성명을 내더니,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발로 줄줄이 일선의 발표가 이어졌다.

26일 오후 법무부가 윤 총장이 판사 시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자 평검사 성명 발표는 더욱 확산됐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헌법 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한다”는 성명을 냈고, 서울 남부지검과 인천지검으로도 이어졌다.

1789명 중 1761명이 서명한 전국 평검사 성명 발표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평검사들 성명 중간 중간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지청장과 차장검사, 인권감독관과 대검찰청 일반직 간부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졌다. 인권감독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은 인권보호의 핵심”, 부산고검 산하 차장검사들은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등 평검사 성명보다 다소 센 표현들을 이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명을 내는 식으로는 역부족이라,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가 모여 실제 육성을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윤 총장이 취임 직후 냈던 인사에 대해 ‘자기 식구만 챙긴다’며 좋지 않게 보던 검사들도 있었을텐데도 거의 모든 평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반대했다는 건 이번 지시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성명 발표 넘어 오프라인 평검사 연석회의 열릴 가능성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평검사 회의를 열면서 전국의 다른 지검과 지청에서도 대표급인 수석검사를 보내 의견을 들었고 전국적인 평검사 연석회의로 확대됐다.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와 성추문 의혹이 터지자 수원지검에서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2013년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시작된 법무부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검장이나 검사장 의견은 기득권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파급력이 덜하지만,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