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내규변경-직제개편 단행, 금융자료 요청 - 압수수색 영장도
지청장에 보고하도록 규정 바꿔… 檢내부 “성남FC 수사갈등이 배경”
한변, 朴지청장 등 공수처에 고발
지난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 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박은정 지청장(당시 감찰담당관). 2020.12.01.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7월 박은정 성남지청장 부임 직후 성남지청 내부 전결 규정과 부서 개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10일자로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일선 검사들이 범죄첩보 등을 입수한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정보보고 결재’를 지청장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다. 정보보고는 다른 검찰청의 경우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를 대검에 요청할 때도 지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동시에 내부 직제 개편을 단행해 기존 형사3부에서 전담하는 특수, 공안 수사 기능을 형사1, 2부가 분담하게 했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내용은 수사팀이 지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상식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책하고 끝낼 일이지 내규 변경 등의 조치까지 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규정을 바꾼 배경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관련 내부 갈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 성남지청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중 네이버가 낸 후원금 39억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및 가족을 포함한 FIU 금융자료를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초 부임한 박 지청장의 결재 없이 전결 처리했는데 같은 달 말 박 지청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FIU 금융자료 제공 요청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박 지청장이 내부 전결 규정을 바꿔 본인 승인 없이 금융자료 제공 요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박 차장검사는 결국 박 지청장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김 총장과 박 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동아일보는 박 지청장의 해명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염라대왕
-
DaKine2022-02-04 05:51:14박은 정이 참 대단하구마...추천742비추천1ohsung2022-02-04 13:06:03성남시에는 왜 이런 인간들만 모이나.. 성남시민달마11222022-02-04 12:59:54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체계도 무시하는 세상 법도 체계도 조직도 파괴 역대 최고의 정권 저러고 계속 살아 남는 건 정권의 직계 사조직 이건 직권 남용포이돌이2022-02-04 12:52:35박은정 구속 수사하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지청장으로 임명하나? 문재인은 정말 gsgg 이다 !!sih14532022-02-04 12:29:14이 여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거다.
실력으로 초장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아부 하면 다음 정권에서 총장 할거라고.....
그런데 어쩌랴 총장이 아니라 초장에 감방 가게 생겼으니.
어쩐지 그 아수라 백작 성남으로 발령 낼때 부터 이상하다 생각 했지.hendella2022-02-04 12:22:24실실 도망가던 여자 아닌가?심혜2022-02-04 11:42:42이여자도 나중에 한자라 예약된 것같은 짓꺼리를 서슴없이 해대는것 좀 봐요!!제2의 미운애자 처럼 .....하니리2022-02-04 10:02:23제도를 뜯어고쳐 당위성을 확보하며 검찰의 핵심기능인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유형의 전형이다suhwb2022-02-04 09:19:58정권의 개, 김오수 박은정 이성윤 반듯이 이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개가 되었으니 된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개로 살아 가도록 해주야 한다.mina7120242022-02-04 08:33:31김수민평론가가 박은정저거보고 성남지총장이라고 하더만 진짜네 지가 검찰총장인줄 아나보네 ㅋㅋ 권력이 취하고 미쳐서 총장놀이를하나보네 ㅋㅋ좌빨정권5년에 세상은 상식이무너져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