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본 유시민에… 한동훈 "초헌법 특권층처럼 행동"

법정서 만난 한동훈·유시민… 韓 “권력자들, 초헌법적 특권계급인양 행동”

입력2022.01.27. 오후 2:30

수정2022.01.27. 오후 4:08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스1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27일 출석했다. 이날 한 검사장의 출석으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1시 28분쯤 법원에 출석한 한 검사장은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씨가 갑자기 내가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은 1년 넘게 이어졌다”며 “유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며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처럼 기만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한 검사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이사장은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증인신문일로 내가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법세련은 “해당 발언은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유 전 이사장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사과문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기 기자 ssa052@chosun.com

 

[속보]한동훈 "유시민, 죄 있으면 벌 받아야"

2022.01.27 15:00:07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과 관련해 "제가 바라는 것은 유시민씨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저는 유씨나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2년 반 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조국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제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며 "이를 위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에 이어 법정에 나선 유 전 이사장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진술하는 건 아니다.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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