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코스' 대법 재판연구관 5명사표…대장동 의혹에 뒤숭숭

'에이스 코스' 대법 재판연구관 5명사표…대장동 의혹에 뒤숭숭

중앙일보

입력 2022.01.17 13:28

업데이트 2022.01.17 14:27

오효정 기자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 정도 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들을 연구하고 검토해 대법관 판단을 돕는다. 재판연구관을 거치는 게 통상 ‘에이스 코스’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줄사표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사표를 낸 재판연구관들은 대부분 평판사 급이라고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원행정처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을 뜻이 있는 일선 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그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포함됐다.

 

일선 법원의 요직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큰 재판연구관들이 대거 사표를 낸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최근 뒤숭숭한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법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벌어지며 법원 내부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며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에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당혹스럽다”며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가 예전 같지 않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였지만, 승진 제도가 사라지면서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판사는 “연구관들의 업무 강도가 세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정작 아무런 보상이나 보람도 없으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판사들도 줄줄이 법복을 벗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법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령 일자는 다음 달 21일이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