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https://www.youtube.com/watch?v=M62p175lj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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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토론의 사회자입니다"

재작년 미국 대선 첫 TV토론에서, 발언 차례도 아닌데 혼잣말을 해대는 트럼프를, 사회자가 제지합니다.

그래도 말을 끊고 계속 끼어들자 바이든이 못 참고 한마디합니다.

"이봐요, 입 좀 다물어 줄래요!"

벤저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적 토론문화를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부족연맹 이로코이족 회의에서는 이 '토킹 스틱'을 쥔 사람만 발언할 수 있고, 누구도 끼어들거나 찬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발언자는 자신의 뜻을 다들 정확히 이해했는지 거듭 확인하고 나서야 옆 사람에게 지팡이를 넘깁니다.

그렇게 모든 참석자가 차례로 말하고 들으면서 소모적 논쟁은 사라지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대안이 나오게 되지요. 스스로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이라고 불렀던 이로코이족이 식민지시대 2백년을 버텨낸 비결이 바로 '듣는 힘' 이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대통령이 주재하던 청와대 회의 풍경을 전했습니다.

"부동산대책 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이 오갔어요. 대통령께 보고하는 중에 생긴 일이니까… 거의 1대15, 1대20으로 싸웠지요"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백 퍼센트 세금을 물리자"는 핵심 관계자 말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미쳤냐"고 거절해 분위기가 나빴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았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주중대사였습니다.

그는 또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결국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과 최고 82퍼센트에 이르는 중과세를 밀어붙였고, 치솟은 집값은 수많은 국민을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고서야 대통령은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김 후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직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반시장적 정책들의 책임에서 김 후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와 "청와대와 싸웠다"고 하는 것 역시 마음에 걸립니다만, 국가 백년대계가 이런 식으로 다뤄졌다고 생각하면 가슴에 차오르는 허탈감을 차마 누르기 어렵습니다.

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기가 막힙니다' 였습니다.

 

 

김동연 "文정부 부동산대책 보고 중 고성 오가며 싸웠다"

아시아경제  2022-01-09 17:41:35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고성을 내며 싸웠다는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9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거의 크게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어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회의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다툰 사실도 고백했다.
그는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이 같은 정책 시행이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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