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네 명 중 세 명 ‘反中’인데… 文정부는 왜 역대급으로 중국에 순종할까 [송의달 LIVE]
세계적 ‘반중 감정’ 물결 거스르는 ‘親中 행보’...성과 없이 美·中 양쪽 신뢰 잃어
올 한해 세계를 휩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인구 269만명의 소국인 리투아니아에까지 번진 ‘반중(反中) 감정’도 만만찮다. 미국 퓨리서치 센터의 올 10월 발표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국의 반중 감정은 작년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나라들도 수두룩하다.
◇“중국은 反문명의 극치”...혐오증 사상 최고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은 일본(86%)·스웨덴(85%)·호주(81%)에 이어 4위다. 2015년까지 30~50%이다가 2017년 처음 60%를 넘었고 올해는 75%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이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꼽는 현상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다,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글로벌 규칙을 무시하는 난폭한 ‘늑대 외교’ 등이 하나같이 반(反)문명의 극치인 탓이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30일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정서를 아랑곳않고 역주행(逆走行)하고 있다. 이번 달 외교 일정만 봐도 ‘친중(親中)’ 일색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의 톈진회담(3일)→호주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발언(13일)→4년 6개월만의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23일)….
◇“美 동맹국 가운데 文 정부가 가장 중국에 협조”
외교가에선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만큼 중국에 협조하며 순종하는 정권은 없다. 문 정부는 자나깨나 중국, 북한만 생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국이 늘고, 유럽연합까지 반중(反中)으로 돌아서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에 대한 문 정부의 행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벌인 해프닝은 실망감을 더 키웠다. 이 위원회는 화상(畫像)회의 행사에 3개월 전 공식 초청한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부 장관의 참석을 이달 16일 행사 시작 수 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중국 눈치보기’가 낳은, 예전에 듣거나 보지 못한 외교 결례(缺禮)였다.
궁금한 것은 임기말까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중국에 매달리는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 취재를 종합하면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국정 성과가 미미한 문 정부가 외교안보 치적(治績)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며 무리수를 둔다는 분석이다.
◇임기말 ‘외교 치적’ 만들려 무리수
문 정부는 집권 초 북한 김정은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중국과는 ‘사드 3불(不)’ 약속을 하며 한한령(限韓令·중국내 한국 제품 및 한류 제한 조치) 해제를 자신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보수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됐고, 한중 관계도 기대치를 밑돈다.
‘한한령’ 해제가 요원하고, 1992년 양국 수교후 한국 역대 정부 때마다 이뤄지던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한(訪韓)이 문재인 정부 들어 끊어진 게 증거이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訪中)기간 ‘혼밥 외교’는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따라 다닌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간파한 중국이 대중(對中) 견제·봉쇄망을 깨는 약한 고리로 문 정부를 적극 이용한다는 점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정권이 남북 관계와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종전(終戰) 선언’과 시진핑 방한에 집착하다 보니 중국에 점점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만 좋은 ‘종전 선언’에 계속 집착
정작 올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도 꺼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 선언’은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됐어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는 종전 선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조차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종전 선언’의 효용에 대한 문 정부 내부 입장도 엇갈린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2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는 발언과 “(종전선언으로) 누구도 못 벗어날 틀을 만들어야 한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 올해 11월15일 한미전략 포럼)는 주장의 간격은 크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한미(韓美) 동맹 흔들기가 본격화될 께 뻔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이달 22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Hill)’ 기고문에서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 뿐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종전 선언의 유일한 수혜자는 북한이다”고 했다.
◇‘평화 환상’ 빠져 스스로 무장 해제
핵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에서, ‘평화 환상’에 빠진 문 정부가 스스로 무장(武裝) 해제하고 북한 도와주기에 안달나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방한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다음달 중 화상 방식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말한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징후나, 중국이 한한령 해제 같은 선물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말연초가 남북대화 불씨를 살릴 소중한 시간(이인영 통일부 장관, 11월 6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친중(親中)·친(親)북한 행보’를 고수할 태세이다.
◇“동맹과 차기 정부 부담되는 ‘외교 폭주’ 멈춰야”
전문가들은 국민 저변의 민심(民心)을 수용해 문재인 정부가 ‘외교 폭주(暴走)’를 멈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편들기’는 한국이 속해 있는 민주주의 가치(價値)동맹 진영에서 이탈이며 우리의 국가이익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외교도 큰 부담을 준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중국으로부터는 ‘존중’을 잃은 결과, 새 정부의 외교 운신(運身) 폭은 극도로 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전체주의(全體主義)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모든 중국인을 공산당의 유리감시망 속에 넣고 꽃미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까지 제한한다.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4년 7개월간 추진한 친중(親中) 행보가 실속 없음을 확인했으면, 이제라도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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