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성폭행범, 간음죄 처벌 가능" 고발장 낸 가세연

"조동연 성폭행범, 간음죄 처벌 가능" 고발장 낸 가세연

중앙일보

입력 2021.12.07 17:17

업데이트 2021.12.07 17:25

나운채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의 외경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상대로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는 7일 유튜브 채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나 가세연 등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께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의 상관으로 추정된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지난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여서 고발이 가능하다”며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 있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 사건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측은 가세연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조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가세연 법인과 강 변호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돼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nmko**** 7시간 전

이번 뻐꾸기사태에서 시사하는바가 많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건 거짓말하는거다. 여당당대표가 여동생 지인을 검증도 없이 여당선거캠프 넘버3로 검증도 없이 데려오는 행위~~이게 여당이냐? 선대위에 있는 또한사람은 윤지오를 의인이라고 추켜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더니...이번에 또 검증거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여당을 어찌 믿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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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322화나요6

 

 

• seun**** 4시간 전

  이 나라의 여성단체는 뭐하나? 가세연이 하기전에 조동연을 설득해서 조동연이나 여성단체에서 성폭행범을 고발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나라 대통령은 뭐하나? 몇십년전 성폭행 사건, 다른 군 성폭행 사건에서는 발본색원하라고 발악을 하더니 왜 이번 군 성폭행 사건에는 침묵하나?

  좋아요197화나요1

   
• ilna**** 4시간 전

  조동연을 성폭행하여 아이를 갖게한 범인을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가세연이 보다 못해 고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여가부도 왜 이번 일에는 모른척 침묵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좋아요189화나요1

 

• 0353**** 3시간 전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 조동연이,, 자기 입으로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책임져 주겠다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도 침묵한다.... 경찰과 검찰도 못본체 한다.... 그 이유가 뭘까 ???...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 내 추측으로는, 민주당과 국방부, 경찰, 검찰은.... 조동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게 혹시 아닐까 ??... 저 고백이 단 1%만이라도 진실이라 봤다면,,, 즉시 수사하고 강간법을 당장 찾아야 할 상황인데,,,, 아무도 안움직이고 있는게 이해가 되는가 ??... 왜 이자들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지는, 가세연TV를 보면 분명히 알수가 있을 것이다.... 어찌 인간이 저지경까지 될수가 있을까 ??.... 어찌보면 측은지심마저 든다.....

  좋아요154화나요10

   

  soft**** 3시간 전

  대한민국군인들중 육사출신 여군장교를 더군다나 현역육군장교 부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킨 간 큰 군인이 있을까요?대한민국 국군장교의 명예를 위해서도 꼭 성폭행범을 잡아서 엄벌해야합니다. 예비역 장교들도 분노합니다!

  좋아요148화나요1

   

  wiza**** 2시간 전

  아니 성폭행범 잡아달라고 고발했는데 바르르떠는 놈들은 뭐냐? 존/나 웃기네요 ㅋㅋㅋ조동연씨 성폭행범 잡을거야 말거야? 설마 캄캄한밤중에 당해서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죠?하루빨리 범인잡아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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