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불법 압수수색, 효력 취소를”...법원, 김웅 준항고 받아들였다
입력 2021.11.26 19:24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26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압수수색의 효력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했고, 압수할 물건이 아닌 보좌진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의원실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6 20:13:47
김웅은 과연 고발사주를 누구를 위해서 벌린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 고발사주 의혹자체가 윤석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않되는것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불투명한 수입을 가지고 호화판 생활을 하고있는 30대 조은성이와 한편이 되어서 일을 벌리고 있는데 너무 어설퍼요 . 그리고 너무 표가나니까 공수처를 고발합니다 , 정말 3류 정치공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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