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일단 빈손 철수·다음주 재개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일단 빈손 철수·다음주 재개

 

입력 2021.11.26 18:19 수정 2021.11.26 20:3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압수수색 야간 집행영장 따로 받지 않아 7시간 40분 동안 진행하고 중단

당사자들 강력 반발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개혁의 옥동자가 헛다리만 짚고 있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를 약 7시간 40분동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야간 집행 영장을 따로 받아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1명만 대상으로 진행하고, 저녁 시간이 되자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처음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이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완성한 뒤 결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사 연락이나 자료 공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수사팀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송강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가 포함됐다. 임세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3명은 이날 대검 회의실에서 직접 공수처가 진행하는 압수수색을 참관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사전에 당사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 주임 검사인 최석규 수사3부장은 지난 23일쯤 이 고검장을 검찰이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으로 활동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압수수색 통보 대상에는 이 고검장이 기소되기 전인 지난 3월 수사팀에서 나와 원대 복귀한 파견 검사들 2명도 포함됐고, 이를 두고 통보 대상 검사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임세진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위법"이라며 압수수색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한 검사는 "어느 시민단체가 성명불상의 현직검사를 고발한 것으로 우리(수사팀)만 압수수색한다는 건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개혁의 옥동자로 태어난 공수처가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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