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시장서 물건 고르듯 수사 안 해” 부장 검사의 공수처 비판
당시 수원지검 공보담당 부장검사, 공수처 수사 비판
“특정 사건 수사했다고 괴롭히면 어떤 검사가 남겠나”
수원지검 ‘불법출금’ 수사 당시 공보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공수처의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수사팀 관계자 연루 여부를 찾겠다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들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을 통지했다.
강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회의와 대면 접촉을 줄이고 메신저와 쪽지로 수사로 의사 소통을 하는데 언제든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자유로운 소통이 제약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가 있었고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와 공판을 힘겹게 이어 가는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아울러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받아 공보 업무를 맡았던 강 부장검사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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