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임은정의 감찰은 권한남용… 이성윤도 조사해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 조국 일가 수사팀이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검찰 수사팀은 15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의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증거은닉을 김경록씨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김경록 사건’을 열람하면 입시비리 사건 관련 수사 기록도 열람하게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김경록씨는 검찰의 조국 일가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경심 전 교수 지시에 따라 그의 개인용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압박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넘겨받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감찰 중인 조 전 장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 지휘부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해당 진정은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측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해당 경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착수된 이상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묵살해 A회사(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그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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