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동그랗게 뜬다며 억압” 손준성, 인권위에 공수처 진정

“눈 동그랗게 뜬다며 억압” 손준성, 인권위에 공수처 진정

김영준 기자

입력 2021.11.08 17:01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공수처 관계자 4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인 박사의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을 포함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한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당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소환 조사 당일에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관련 기사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조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출석 13시간만에 귀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