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개발공사 現사장 “배임 맞다”… 前사장도 “떳떳하면 특검하라”

성남개발공사 現사장 “배임 맞다”… 前사장도 “떳떳하면 특검하라”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특혜 의혹에 잇달아 비판 목소리

김형원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1.11.04 03:00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켜 “떳떳하면 특검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현직인 윤정수 사장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업무상 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방어에 나선 전·현직 성남시장들에게 전·현직 도개공 사장들이 반기(反旗)를 든 양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배임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두 기관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개발공사 현 사장인 윤정수(왼쪽)와 전 사장인 황무성.

 

윤 사장은 최근 대장동 보고서 발표를 두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충돌했다. 은 시장의 반대에도 지난 1일 대장동 보고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윤 사장 앞으로 “외부 공개에 유감”이라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사장은 3일 별도 답변서에서 “보고서를 대외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 해결을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실기(失期)하지 않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보고서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을 사업 주체인 성남도개공이 자인(自認)했다는 점이다. A4용지 15장 분량 보고서에서 성남도개공은 “땅값이 상승할 경우 추가 이익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사업 협약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실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 1일 윤 사장의 보고서 발표를 반대하는 공문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장 뜻을 따르라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도개공의 배임 책임도 성남시에 있음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성남도개공 정관 8조도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씨가 1조5000억원 규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정점에서 지휘한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배임을 수사하는 관점에서 유씨가 깃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몸통이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윤 사장은 이날 제주도 행사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제 입장은 (반박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 앞 '대장동 특검 촉구' 화환들 -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고운호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도 이 후보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2015년 2월 6일 사퇴 종용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에서 사퇴 종용 의혹을 부인하자 황 전 사장은 재차 입장문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른바 ‘황무성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감사관실·예산재정과 직원 이메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 수색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개공 내부에서는 “전·현직 사장들이 성남시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대장동 배임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성남도개공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시청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도개공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검찰 수사 방향 아니냐”면서 “’그분’의 배임에 대해서 쉬쉬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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