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적절했나 논의하기로
입력 2021-10-07 03:00수정 2021-10-07 08:15
[대장동 개발 의혹]
분과위, 퇴직 법관 취업제한 주제로… 12월 전국 대표회의 안건 상정 검토
大法 ‘재판거래 의혹’ 조사계획 없어… 행정처 “權 현직 아니라 조사 못해”
권순일 전 대법관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것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을 올 12월 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에도 의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최근까지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점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권 전 대법관 관련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이야기를 나눌지 등을 검토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진 의제가 아니라 면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요기사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측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현재 법원 구성원이 아니라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블로거의 감>
생쥐형으로 생긴바꾸가 영락없는, 좀스런 잡범꼬라지.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회의?
법한다는 자들의 비논리적인 사고(思考)가 사고(事故)뭉치~!!!
웃기는 법짬뽕~!
2021-10-07 04:13:03
권순일,,,대법관이라는 자가 구설에 휘말리고 관계사에 취업하고 수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이나라가 법치국가인지 금권 국가인지 홍어 냄새 진동하는 썩은 나라인지 알수가 없다.. 50억에 눈이 어두워 편향 재판을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것이다,,,
2021-10-07 09:11:10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명수부터 탄핵을 해야 한다. 어떻게 방송에서 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권순일은 사후 수뢰가 확실하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고, 먼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무슨 양심으로 로스쿨 학생을 가르치나.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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