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 “尹 징계자료 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 “尹 징계자료 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9.16 12:22

 

추미애 전 법무장관, 한동훈 검사장/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이 지난 3일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오늘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 자료가 담겼다. 그간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 추 전 장 관은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금세 징계 자료 사진들을 삭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난 3일 페이스북 게시글. 기밀 자료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 통화 내용 횟수 부분이 올라와 있다(왼쪽). 이후 추 전 장관은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오른쪽)/페이스북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 관할 규정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고소 고발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127조,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16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죄, 70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이라며 “추미애 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아울러,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블로거 > : 추먜씨는 이제 과늠소설 쓰면 딱~! 

 

김형동2021.09.16 12:50:09

아주잘하셨읍니다. 추매는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물어야됨 공인/사인 구분도못하는걸 무법부장관에 앉힌 넘이나 덥석받는 ㄴ이나 GSGG 들 !!!!!!!

 

이수재2021.09.16 13:05:35

제가 한 검사장님 보다 약15세 연상입니다만, 극존칭으로 한 검사장님을 대하고져 합니다..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OOOOOO 같은 추미애를 끝까지 용서치 마십시요..조만간 더 큰 인물로 등장하실거라 믿습니다.

 

이창욱2021.09.16 13:18:21

공수처는 사건을 공정하게 똑같이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장난질하지말구

 

이병구2021.09.16 13:39:51

추메,임자 만나네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며 썩은도끼 휘두르더니 이제 제대로 걸리셨네'정진웅이 까불다가 유죄 받았지,너도 곧 그리 될거다.상관을 고소?"용기가 가상" 다시한번 해보시지...

 

최영애2021.09.16 13:45:34

추미애 제대로 걸렸다.너의 수많은 악행 ,거짓말.윤석열 죽이기는 목불인견 그자체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고발사주사건도 네가 기획한거으로 나는 추정한다 . 윤석열 견제구로 손준성을 심어놓고 그반대로 윤석열이 손준성 유임을 청탁했다? 천인공노할 딧을 예사로하는 추매,보수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네가 무사하다면 이땅에 정의는 죽었다.서군의 탈영사건등은 빽없는 젊은이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제 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이땅에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고 광명천지가 올 것이다

 

노송근2021.09.16 13:36:36

한동훈. 최고. 추가가 추풍낙엽이 되겠군. 요사스런 ㄴ이 드디어 뜨거운 맛을 보겠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위법을 행한 추가는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 아울러 아들 탈영을 직권남용으로 무마한 짓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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