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11:47

업데이트 2021.09.16 11:58

한영혜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Song For Liberty

https://www.youtube.com/watch?v=VBxiqCQ5H0Q

 

블로거 평> : 文, 자유(自由 Freedom)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경기(驚氣 Convulsions).발작(發作 Seizure )증세

 

문재인의 사고와 언행과 정책 등을 미루어 보면 그는

독선자, 위선자, 이중인격자, 거짓말쟁이, 내로남불쟁이, 애정결핍증 환자,

독재자,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종북주사파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임기 후반에 들면서 "더위선 내로남불 거짓말쟁이" "더종북주사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대통령재임중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패악질을 서슴치 않는 적폐한이자 파렴치한이다.

이런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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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rd**** 방금 전

당연히 무죄지. 문산당이 공산당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 대개무니들만 인정하지않는 팩트.

sshn**** 5분 전

사실을 말하였는데 왜 대법원까지.....

 

doom**** 21분 전

표현의 자유를 떠나 신기한건 뭉가나 그 일당들이나 하는짓이나 이념적 사상행위는 국민들 보기에 모두 공산주의자 같은데 오히려 자신들을 보고 공산주의라고 하면 발끈하고 왜 말도 안되는 고소하고 하는지~ 단한번도 중공이나 북한등을 비판하지않고 옹호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싫어하고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지 ~도데체 니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esyz**** 39분 전

빠ㄹ 갱이보고 공산주의자라고했는데 당연히 무죄지 아무리드려다봐도죄를만들려도 못만드니 무죄냐

jeil**** 58분 전

빨겡이 짓하는데 보이는대로 이야기하지 어쩌나 그럼 문제인이가 진정한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라하면 그럼 제인이 마음은 편하겠나, 또 정은이 눈치도 봐야하고 여정이에게 욕도 쳐 먹어야하는데..

 

rlaw**** 1시간 전

공산주의 좋아하잔아

itoc**** 1시간 전

용기 있는 시대의 애국자 고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