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에 1억 배상 판결한 이유… "'무변론=자백' 간주"

안민석 의원에 1억 배상 판결한 이유… "'무변론=자백' 간주"

• 머니투데이
• 최민지기자
• 입력2021.09.09 05:23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안 의원은 최씨가 제기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자백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안 의원이 항소할 뜻을 밝힌 데다 소송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날인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올 5월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들었다. 민사소송법(257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올 5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최씨가 독일, 스위스 등에 은닉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돈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사드(THAAD) 배치 때 록히드마틴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후 해당 회사의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최씨가 국방 정책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발언은 과거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 의원은 2016년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에 록히드마틴 회장과 최순실이 만났다. 그러면 최씨가 누굴 통해서 록히트마틴 회장을 만났을까. 그 연결고리가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교안보 실세'라는 그 분이 6년 전에 미국에 2년 체류하는데 이를 록히드마틴에서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기 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과 결탁한 의혹이 있다. 파헤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록히드마틴사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무기 계약 체결액이 15년까지는 8000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계약한 걸 보면 최소한 12조 이상으로 급등했다"며 최씨가 로비 대가로 록히드마틴사의 무기를 예산으로 사들이도록 했는 주장을 펼쳤다.

이른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동체론'을 주장한 것도 안 의원이다. 그는 2018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이었던 안 의원은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런 사실이 완벽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은 2016년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못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SNS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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