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인 장준희(張準熙)부장검사

[단독]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한 현직 검사 풀 인터뷰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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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9,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4m6uYXfbHn0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과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하고도 외압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공익신고인이 SBS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 공익신고인인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장준희 부장검사와의 인터뷰 풀영상을 공개합니다.

 

 

장준희(張準熙)검사

출생 1970년

소속 인천지방검찰청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현직으로 있는 고검장과 아울러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본부장 등이 기소된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무마’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서 출발했다.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 공익신고인은 당시 의정부지검 장준희(51세) 부장검사(지금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다. 장 부장검사는 이전에, 지난 2019년 6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무산시킬 때에 해당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였다.

그는 2021년 7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내 신원을 공개해도 좋은 것이다”며 “(2019년 안양지청의) 주임검사는 ‘김학의 불법출금’을 수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가 교체됐다. 그런데 담당 부장인 나는 외압에 굴복해 실체를 밝히지 못했던 것이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위직 여러 명이 기소됐던 것이지만 그 누구도 사과를 안 했던 상황이다”고도 했다.

이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아울러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가짜 출금요청서’로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출금하고, 석 달 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를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이에 현직 부장검사의 ‘공익 신고’로 검찰이 ‘내부 비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와대·검찰·법무부 실세(實勢)들의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례가 없다. 적법 절차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확인한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란 평가도 있다.

출처: https://pg1219.tistory.com/402

 

블로거의 평> : 법과 양심에 따라~

 

장준희(張準熙) 검사,

당신은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지행(知行)하는 법조인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당신을

도덕과 양심에 따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