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개부처 작품을 “박성민 주도”… 네티즌 “노력 가로채기” 시끌

靑, 9개부처 작품을 “박성민 주도”… 네티즌 “노력 가로채기” 시끌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입력 2021.07.15 15:44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연합뉴스

 

25세 나이로 청와대 소속 1급 공무원에 발탁돼 논란을 빚은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이번에는 ‘공무원 노력 가로채기 논란'에 빠졌다. 최근 정부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아동종료 지원 강화 방안 프로젝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박 비서관이 주도했다”고 설명하면서다.

 

논란은 14일 국민일보의 보도로 시작됐다. 이 매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박 비서관이 주도해 보호아동종료 지원 강화 방안을 준비한 게 맞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함께 만든 정책이지만, 박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오래 전부터 정부가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책이 ‘낙하산’ 1급의 공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런 대형 정책을 청와대에 들어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박 비서관이 총괄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은 한 가지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방면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TF가 운영된 것은 올 4월부터 7월이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에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됐다. 국무총리가 나섰고, 범부처 TF가 세 달가량 준비한 정책을 놓고 박 비서관이 ‘세밀한 부분까지 챙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박 비서관이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비서관을 겨냥해 “능력이 안 되니 억지로 잘하는 척 꾸며주는 것”, “고생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은 박 비서관이 가져간 것”, “실적 만들어주고 밀어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박 비서관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명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했던 아젠다”라며 박 비서관을 엄호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여러 법안이나 정책을 최종 정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자신이 계속 해온 일이니 잘 알아서 해당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다른 네티즌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비서관이 해당 발언을 제외하고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비서관이 ‘선점’한 아젠다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준비하던 정책이었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실제 2008년부터 중앙자립센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등 연구를 해왔고, 2018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네티즌들은 “일개 비서관이 정책 입안하는 것이 언론에 나올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비서관이 정책 하나 입안했다고 호들갑떠는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런 게 문재인, 민주당 식의 청년 챙기기다. 자기편만 특혜를 줘서 띄운다”, “살다살다 청와대 비서관 업적은 처음 들어본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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