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회 땐 요청한 통신자료, 민노총 광화문 집회엔 안했다

[단독] 보수집회 땐 요청한 통신자료, 민노총 광화문 집회엔 안했다

방역 당국, 고무줄 잣대 논란

주형식 기자

입력 2021.07.15 16:17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오종찬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도심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에 대해 통신 정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참가자 동선(動線)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방역 당국이 지난해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최한 8·15 광화문 도심 집회(주최 측 추산 1만명) 당시 통신사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 참석자들을 파악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방역 당국이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 등에 문의한 결과, 당국이 지난 3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통신 정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노총 시위대 8000명은 광화문 일대에 모여 1시간 5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1.2㎞를 행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집회일(7월3일)로부터 최장 잠복기(7월16일)까지 참가자 중 확진자 발생 여부를 주시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노출 평가 후 참석자 명단 확보를 통해 추적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민노총 말만 믿고 통신 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에 근거해 코로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 의심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노총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민노총 측에 ‘확진자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 해놓았는데 아직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실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며 “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과 방역 당국은 작년 8·15 광화문 도심 집회 때는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통신 정보와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집회 참가자들을 찾아냈다. 당시 방역 당국은 이들을 감염 의심자로 보고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압수수색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감염자가 전파 가능 기간 중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회 기간 중 전파에 의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집회 이후 확인되어 참가자 추적관리를 위해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작년 8·15일 집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 했다. 정부는 집회 주최자를 고발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3일 민노총 집회 직후 문 대통령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도심 불법 집회를 강행한 이후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4단계 비상 방역 조치가 이뤄졌지만, 방역 당국은 동선 파악과 같은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집회와 감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살인자’ 라고 하더니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코로나 방역에 진영논리가 개입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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