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임대차 3법 1년]

[중앙일보] 입력 2021.07.09 16:46 수정 2021.07.09 19:08

 

 

[LIVE] 임대차 3법 1년...부동산 폭등,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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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99㎡ 기준)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올랐다. 저축만으론 사기 힘든 가격이다. 여기에 LTV·DTI 강화 등 과도한 대출규제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까지 어려워졌다. 특히 1년 전 제정된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까지 폭등하고 씨가 말랐다. 입법 이전부터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 정부는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체 한 걸까.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전문기자의 이야길 들어보자. "정부에서 당연히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이라든가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 적응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것과 반대로 더 갈수록 더 악화되고 나빠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시세가 79%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는 같은 기간 17%라고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기에 이런 값이 나올까. 그렇다고 정부는 통계 산출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정부가 내놓는 통계적인 수치와 달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조작됐거나 또는 또 통계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통계를 조작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오른 곳이 있는 반면, 적게 오르거나 안 오른 데도 있으니까요."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08년 금융위기 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대부분 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 상승폭은 너무 컸다. 보통 금리·세제·공급 정책이 함께 가는데, 4년간 세율만 높이고, 대출은 옥죄었다. 시장에서의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현 정권은 너무 가격 통제에만 올인 한 것 아닌가. 여기에 공급 대책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현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집값을 안정시킨다 또는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먼저 수요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 하면 집값이 안정될 걸로 봤는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두 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라는 건데 이걸 분리해서 수요만 억제한 거죠."

정부는 전체 주택 호수 근거로 공급 충분하다 해왔는데, 살고 싶은 집은 부족하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지 않나. 서울 같은 곳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풀어야 하는데, 왜 현 정권은 그걸 막았을까. 세상을 선악으로 구분하고 자기들은 실천조차 못하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 그래놓고 결국엔 내로남불이다.

2017년 8월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 꼭 필요해 사는 게 아니면 파는 게 좋다"고 했다. '갭투자'에 대해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는 것은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했다. 확신에 찬 대통령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제정으로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르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다.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임대차 3법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