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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홍콩 인권탄압 우려 속… 영국 하원, 대중국 제재 강화 촉구

Jimie 2021. 7. 8. 16:14

신장·홍콩 인권탄압 우려 속… 영국 하원, 대중국 제재 강화 촉구

  • 한겨레
  • 정인환
  • 입력2021.07.08 14:51최종수정2021.07.08 15:07

신장 인권탄압 관련 보고서 발간
신장산 제품 등 수입 금지 촉구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보이콧도
유럽의회도 홍콩 관련 제재 결의안 표결키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 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인권탄압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펴내고,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에 대중국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이날 홍콩 사태와 관련한 대중국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표결에 나선다.

8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오전 ‘신장 참상과 관련해 영국이 행동할 책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39쪽 분량의 보고서엔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하원 외교위는 먼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감시에 활용되는 중국 최대 보안장비 업체 하이크비전 제품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또 강제노역 의혹에 휩싸인 면화와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신장 관련 망명 신청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비비시 월드 서비스>의 위구르어 방송을 통한 위구르족 전통 문화 보전 지원도 촉구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신장 지역 상황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진상조사단 파견을 위한 대중국 압박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개·폐막식 등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 공식 행사 보이콧도 촉구했다.

앞서 야당인 노동당 쪽은 지난 6일 외교 및 문화 담당 대변인 명의로 “신장 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당 쪽은 제76차 유엔 총회가 개막하는 오는 9월14일 이전까지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영국 정부 고위 인사와 왕실 구성원 등은 베이징 올림픽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7일 “외교위의 보고서 내용은 토론에 붙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스포츠 행사 보이콧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이후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여온 유럽의회도 이날 오후(현지시각) 홍콩 <핑궈(빈과)일보> 폐간 사태와 관련한 대중국 제개 내용을 담은 결의안(2021/2786)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유럽의회 쪽은 결의안에서 <핑궈일보> 폐간을 “홍콩 사회의 자유를 뒤흔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보이콧과 관련자 제재 등을 촉구했다.

유럽의회 쪽은 결의안에서 “홍콩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보안법을 활용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극히 우려한다”며 “홍콩보안법 시행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언론인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리 람 행정장관과 존 리 정무사장(총리 격), 테레사 청 율정사장(법무장관 격), 크리스 탕 보안국장 등 공안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전현직 주임인 장샤오밍과 샤바오롱,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 뤄후닝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밖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엔에 홍콩 문제를 전담할 특별보고관 임명을 촉구하고,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인 7월1일을 ‘홍콩 연대의 날’로 지정할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제안했다. 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럽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정상회의 등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앞서 유럽의회는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등과 관련해 지난해 말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체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 관련 논의를 공식 ‘동결’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안을 지난 5월20일 통과시킨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