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 선고… 尹 본인·가족·측근 사건 또 뭐가 있나

윤석열 장모 실형 선고… 尹 본인·가족·측근 사건 또 뭐가 있나

• 세계일보
• 입력2021.07.02 14: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씨가 연루된 수사 및 재판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장모 사건뿐 아니라 남아있는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모 최씨, 징역3년·법정구속…남은 의혹도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같은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전날 최씨의 납골당 ‘이권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2번째’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노모씨로부터 최씨가 자신의 납골당 경영권을 빼앗는 등 부당한 이권개입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월 최씨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고발 내용을 살폈으나 또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인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이어져

부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에는 장모 최씨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또다른 의혹은 코바나컨텐츠의 보험성 협찬금 수수 건이다. 김씨는 2009년부터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했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오른 후 미술전시회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늘어나 ‘보험성’ 협찬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협찬 기업 명단에는 도이치모터스도 들어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대부분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해 부인 김건희 씨의 내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尹 본인도 공수처 수사받고 있어

윤 전 총장 본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며 지난 2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사건에는 사건번호로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건에는 ‘공제8호’를 부여했다. 그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다만,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시험대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던 윤 전 총장이지만, 가족에 대한 첫 검증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그의 대선 가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선영, 이지안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