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故김재윤, 정치적 타살…4년 실형 선고 판사가 최재형"

與 "故김재윤, 정치적 타살…4년 실형 선고 판사가 최재형"

• 뉴시스
• 한주홍
• 입력2021.06.30 08:44

 

안민석 "故김재윤, 최재형 사퇴하자 기진맥진하며 한숨"

김광진 "1심 무죄로 본 것도 유죄 뒤집은 판사가 최재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입법로비 혐의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4.08.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권은 30일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애도하며 김 전 의원이 '억울한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은 김 전 의원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지목했다.

5선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의 추모 글을 올리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고 적었다.

안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다 1년을 추가해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 전 의원 명복을 빈다"며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김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김재윤 전 의원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분하고 슬프다. 김재윤 형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에서는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추가돼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판사가 지난 28일 감사원장을 사퇴한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김재윤 전 의원 사망 "유서 없었다" 15층 빌딩 아래 숨진 채 발견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6.29 19:08

 

김재윤 전 국회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9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15층짜리 빌딩 아래에서 김재윤(55) 전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됐다. 시신은 인근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17·18·19대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지역의 한 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블로거의 평>

 

29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15층짜리 빌딩 아래에서 김재윤(55) 전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없었다.

 

6년여 전에 각급 법원은 고인에게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판결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1심, 2심, 3심은 모두 담당 법관들이 있었을 터이고 그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을 것이다.

 

이상은 사실이다.

하면 왜 이 사안이 정치적 타살이며, 유독 2심 판사 탓인양 분해 하는지... 검사 탓은 왜 안하는지...

 

검찰 개혁하듯 이젠 법원개혁할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