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유리한 증언한 검사는 영전, 불리한 진술 검사는 좌천

이성윤에 유리한 증언한 검사는 영전, 불리한 진술 검사는 좌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안양지청 지청장·차장검사 지위 뒤집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6.30 03:00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들의 보직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혐의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한 검사는 영전하고, 불리하게 진술했던 검사는 좌천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이성윤 고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이 고검장은 동향인 배용원(연수원 27기) 안양지청 차장에게, 반부패부 김형근 과장은 배 차장의 상급자인 이현철(25기)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는 게 수원지검 수사 결과였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배용원 전 차장은 전주지검장에서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이현철 전 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에서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또다시 좌천됐다. 더구나 이번에는 이 전 지청장이 배 전 차장 아래에 배치됐다.

 

이 엇갈린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고검장 혐의에 대한 진술의 차이가 두 사람의 ‘상하 관계’를 뒤바꾼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고검장에게서 받은 ‘수사 외압’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반면, 배 전 차장은 다소 모호하게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를 통해 이 고검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들을 나란히 서울북부지검에 배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북부지검이 서울고검 휘하에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들은 “만일 재판 증인 회유와 압박까지 의도하고 인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류분녀 2021.06.30 18:18:18

 

온세상과 인류를 조롱하고 모독한 극혐이다.

 

한번도 유사 사례를 듣도 보도 못한 가장 추악한 문제인식(問題人式) 개망나니 짓거리다.

문명 세계에서, 인간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패악질 잔인한 악행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관련 종자들에게 개분뇨 한 사발씩 먹이고 한 바케츠씩 퍼붓고 "개성기" "개자제"의 칭호를 내린다.

 

그러면서 살고 싶으며 그러고도 사람이고 싶은가?

이 미개하고 추악한 악질행패에 가담한 관련 개분뇨 자식들에게  하늘은 반드시 폭탄저주 퍼부으리라!    

 

최창규 2021.06.30 06:17:59

이런 것이 바로 정권의 사유화다. 더불어거짓말당아. 무능, 무대뽀도 자랑이라고 타임지 표지 자랑이나하고...

 

송문건 2021.06.30 06:16:14

10개월 짜리 영전 그후는 몰라도 된다 븜개도 날 받아 놓았다.

 

김정주 2021.06.30 06:26:11

문재인과 거 뭐기시 법무장관 아니 그 쓰레긴 삼족을 몰살시켜야 재수없는 것들

 

김기욱 2021.06.30 06:29:16

예견된 사단, 정권 통치자 권력의 무한 남용 법 법치 파괴의 무법천지 인격 인품 도덕윤리 국가관 등등의 부재 기이생충인간말종인 뿐인게다

 

박태환 2021.06.30 06:52:43

검찰개혁을 위해서 김학의를 무죄라며 풀어준 윤서방파 검사들을 수사해야지, 중대범죄자 김학의를 붙잡은 검사들을 수사해서는 아니됩니다..

 

김선복 2021.06.30 06:31:00

올바른 검사님은 존경하지만 그 새*들(김모부터) 그리 정신이 없으신가요?. 불쌍하기 그지 없네. 길가에 앉아서 씹은 쇠주 한잔 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들어 보소. 법무#와 그 졸개들 새#들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류봉우 2021.06.30 06:56:56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지만 正道라는게 있는데 갈지자로 가는 인간은 영전되고 올곧게 바른길을 가는 인물은 좌천되나 눈이 사팔뜨기인가 생각의 굴레속에 풀지못할 실타레가 엉켜있는건가 하는짓이 하나같이 이해 불가한 일들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가

 

안종해 2021.06.30 06:58:02

이성윤 고랑차는날이 해방되는날이다

 

조병구 2021.06.30 06:43:23

고약한 인사.

 

김명수 2021.06.30 07:03:15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너들이 국민 血稅로 먹고사는 국가 공무원이냐!!!더~러운 녀석들아!!!~퉤~퉤~퉤~~~~~~

 

이승철 2021.06.30 07:01:14

2022년 3월 9일 기필코 정권 교체하여야 한다.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채찬수 2021.06.30 07:05:18

범개가 사표를 유도하는 고의적인 인사이동을 한거다 ... 거기에 말려들어 사표를 내지마라 ... 나라를 지키고 검찰을 지켜야한다 ... 종북 정권이 영원한게 아니다 ... 더럽다고 사표를 내면 검찰이 토착 종북이들 소굴이된다 ...

 

박철완 2021.06.30 07:05:05

공정성을 파괴한 견들 저들 주동아리를 미싱으로 박아서 죄값을 치루도록해야한다

 

채찬수 2021.06.30 07:05:18

범개가 사표를 유도하는 고의적인 인사이동을 한거다 ... 거기에 말려들어 사표를 내지마라 ... 나라를 지키고 검찰을 지켜야한다 ... 종북 정권이 영원한게 아니다 ... 더럽다고 사표를 내면 검찰이 토착 종북이들 소굴이된다 ...

 

변희석 2021.06.30 07:11:33

이성윤 네가 검사냐. 충견이냐 똥개냐?

 

김선복 2021.06.30 07:04:19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말썽 많은 검찰 조직을 없애 버립시다. 이게 뭡니까?

 

조후영 2021.06.30 07:12:36

너희들의 죄...분명 그 값을 치룰날 올것이다.

 

김웅중 2021.06.30 07:20:15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요지는 지기편 보로가 바로 검찰개혁 이란거다

 

곽상운 2021.06.30 07:23:00

두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대접받는 세상은 개꿈이다. 버닝썬사건에서 청와대가 연루된 범죄가 얼마나 대단하면 김학의 사건을 키워 덮으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박창래 2021.06.30 07:22:25

이성윤은 그렇다 치자 그럼 윤석렬이는 ? 어떻게 조선 찌라시 는 왜그러냐? 온갖 가짜 뉴스에 ~~헐뜯기 명수고 ~~ 윤석렬이 국민학교 사진은 왜 올리냐? 박통때 전두환이 때 처럼 또 너저분한 충성경쟁 붙었네,,,동아찌라시 중앙 찌라시 이제 윤석렬이 출성경쟁 불 붙었네 ~~꼭 방우영이 하는꼴 이라니 ㅎㅎㅎ 방상훈이 도 이제 접대 함 해야지,, 멍청한 놈들~~~~

 

오동근 2021.06.30 07:18:02

아직도 법조타령인가? 법기술 그만부리고 성찰해라.